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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와 달리 ‘재계약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인정 (구제)부산2017부해2752017-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히 하거나 고의․과실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1개월의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기각서울2017부해11112017-07-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판촉활동을 하는 사용자의 전화상담원으로서 고객사가 요구하는 지침을 준수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고객사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사용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받아 온 점, 그럼에도 수십 차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4452017-07-18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