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7. 21. 선고 2017구합11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신용·재산 등을 크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경비조장인 근로자는 휘하 경비근무자인 D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음.

- 경비용역업의 특성상 고객에 대한 신뢰 유지가 매우 중요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D가 보낼 이메일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 근로자는 D에게 이메일 발송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 손해를 예방할 조치를 취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

- 근로자는 D에게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

-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조참가인이 기대 연매출의 50%를 잃는 중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9조 제5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용자 신뢰 및 재산 보호 의무, 특히 관리직 근로자의 부하직원 지휘·감독 의무를 강조함.

- 경비용역업과 같이 고객 신뢰가 중요한 업종에서 근로자의 부주의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비

- 보조참가인은 2016. 3. 8. 원고를 복직시켰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함.

-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D와 함께 C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중대한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2016. 4. 17. 원고를 징계해고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 원고의 영업과장 F에 대한 사문서변조 고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됨.

-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D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 쟁점: 원고의 행위가 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신용·재산 등을 크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경비조장인 원고는 휘하 경비근무자인 D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음.

- 경비용역업의 특성상 고객에 대한 신뢰 유지가 매우 중요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가 보낼 이메일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 원고는 D에게 이메일 발송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 손해를 예방할 조치를 취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

- 원고는 D에게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

-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조참가인이 기대 연매출의 50%를 잃는 중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9조 제5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용자 신뢰 및 재산 보호 의무, 특히 관리직 근로자의 부하직원 지휘·감독 의무를 강조함.

- 경비용역업과 같이 고객 신뢰가 중요한 업종에서 근로자의 부주의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비록 직접적인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관리자로서의 예방 및 보고 의무 불이행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근로계약 종료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 후의 행위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계약 유지 기간 중 발생한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