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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교원 면직의 부당성과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B대학교를 운영하며, 원고 총…2022구합71332,2023구합50493(병합)2023-09-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위해 전보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기각경기2023부해21452023-09-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서의 장인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는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직원에게 재차 영어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기각서울2023부해20012023-09-0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