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13. 선고 2022가합102562 판결 위자료

2022가합102562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등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프로젝트 추진협약서 해지 무효확인청구는 각하 됨. 피고 회사(B)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0. 10. 피고 회사(B)에 입사하여 경영지원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6.부터 수석고문으로 근무 함. 피고 C은 피고 회사(B)의 대표이사 임. 원고와 주식회사 E(피고 회사(B)의 관련 회사, 피고 C이 대표이사)는 2017. 10. 10. 프로젝트 추진 협약서를 작성 함. 원고와 피고 회사(B)는 2018. 10. 29.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10. 7. 근로계약기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0. 10. 9.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 함. 피고 회사(B)는 2020. 3.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2020. 3. 25.자로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5.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피고 회사(B)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9. 21. 기각 판정을 받 음. 피고 회사(B)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11. 26.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 됨. 피고 회사(B)는 2020. 9. 23.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여 2020. 10. 9.부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됨을 통지함(이 사건 통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법리 :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2020. 10.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현재 피고 회사(B)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함.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및 이 사건 통지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됐으나, 사용자(대표이사)로부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돼 위자료 3,000만 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 다. 회사도 일부 배상 책임을 졌 다.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사실 여부와,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존부, 위자료 산정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해고무효확인은 복직 가능성이 없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 다. 대표이사의 반복적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고, 회사도 사용자 책임을 일부 부담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102562 판정일 2023.09.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이 사건 협약 해지 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법리 :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E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협약 해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B)는 15가지 징계사유를 들었으나, 노동위원회는 2가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함.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피고 회사(B)의 패소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상당한 업무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불합리하여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이 사건 통지의 효력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2020. 10.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회사(B)가 2020. 9. 23. 발송한 이 사건 통지는 별도의 해고가 아닌 단순한 고용기간 만료 통보에 불과 함.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직 복직 이행 청구 및 2020. 10. 10.~2021. 10. 9. 기간의 임금 등 청구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이 2020. 10.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2020. 3. 26.~2020. 10. 9. 기간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 법리 :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B)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B)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그러나 피고 회사(B)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등 및 지연손해금 합계에서 전부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R에 전부된 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인 15,574,531원을 원고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부분 채권·채무는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C :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이 사건 해고 관련 지출 비용 청구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B) :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관련 노무사 보수로 합계 7,0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 회사(B)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변호사 보수 4,850,000원은 임금체불 관련 진정대리인 의견서 작성비 등이거나 피고 C의 명예훼손, 무고 혐의 관련 고소장 작성비로 보일 뿐,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C : 피고 회사(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위자료 청구 관련 행정소송 관련 위자료 : 법리 : 소송 제기나 응소 행위는 헌법상 권리 실현이나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 함. 다만 권리 실현이나 권리 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지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B)가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다퉈 볼 여지가 있었고, 재심판결이 취소될 경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 회사(B)의 관련 행정소송 제기가 권리 실현이나 권리 보호를 빙자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졌다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91876 판결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관련 위자료 : 피고 회사(B)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B)가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B)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C : 피고 C이 회의석상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 함.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원고의 사회적 지위, 원고가 겪은 모멸감과 수치심, 사회적 평가의 저하 정도, 피고 C에 대한 처벌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 함.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의 유효성 다툼의 실익이 없음을 재확인 함.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채무가 소멸했음을 명확히 하여 중복 지급을 방지 함.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피고 C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상액을 도출 함. 소송 제기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