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8. 선고 2022가합73638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

2022가합73638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 및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서 부장으로 근무 함. 신고인은 2020. 10. 5. 피고에 파견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이 사건 부서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다 2021. 6. 11. 퇴사 함. 신고인은 퇴사 후 2021. 7. 8. 원고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여 피고의 고충처리기관에 신고 함. 피고는 2021. 7. 8.부터 2021. 7. 26.까지 신고 사건에 대한 내부 및 외부 고충상담원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외부 고충상담원은 2021. 7. 29.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피고에 보고 함. 피고는 2021. 8. 2.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2021. 8. 24.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원고는 2021. 9. 15. 징계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2021. 10. 14. 특별징계위원회에서 보통징계위와 같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함(이 사건 징계). 원고는 2021. 11. 24.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적 흠결 여부 내부 고충상담원의 징계 혐의 사전 고지 미비: 피고의 내부 규정상 성희롱 조사 시 조사사유를 조사 전에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원고가 이후 조사 및 징계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조사 진행 중 조사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조사자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 외부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절차 흠결: 외부 고충상담원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질문 방식이 포괄적, 망라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고, 지나치게 구체적인 질문은 유도신문으로 흐를 위험이 있으며, 기억 환기를 위해 어느 정도의 포괄적 질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원고가 자료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료 제출을 제한하거나 성급하게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추가 자료 미반영으로 인한 흠결: 원고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자 고충위 심의가 정회되었고, 피고가 외부 고충상담원 및 다른 법무법인에 추가 자료 반영 여부를 요청하여 회신받은 후 심의가 속개되었으며, 원고가 보통징계위에 출석하여 소명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자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돼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 다. 핵심 쟁점 파견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부서 부장의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징계절차와 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됐 다.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정직 1개월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73638 판정일 2023.09.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 실체적 흠결 여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의 행위 존부: 재즈바 사건: 신고인이 일관되게 원고가 팔짱을 끼고 어깨에 기댔다고 진술하고, 직장 동료에게도 이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됨. 신고인의 진술 일시 혼선은 1개월 내외로 일반인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입사 2개월 차인 신고인이 상급자인 원고에게 우호적인 답변을 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성희롱 피해자도 취할 수 있는 모습이므로, 신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 함. 편지 사건: 원고가 신고인에게 1993년생 여성이 보낸 사적인 편지를 보여준 사실은 인정 됨. 원고 행위의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피고의 성희롱예방지침 제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포함 함. 재즈바 사건: 상급자이자 약 20년의 나이 차이가 있는 원고가 신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원하지 않는 연애담을 공유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것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편지 사건: 재즈바 사건 발생 후 불과 1~2개월 뒤에 재즈바 사건 당시 언급했던 1993년생 여성의 편지를 보여준 점, 원고와 신고인의 직급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이 행위 역시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가 주장하는 친밀한 관계 주장은, 신고인의 입사 기간, 원고와의 나이 차이, 언동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사생활을 공유하거나 신체 접촉을 할 만한 친밀하고 동등한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피고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성희롱은 '정직'에 해당하며, 같은 지침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성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원고의 행위는 위 기준이 정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의 직책이 부서 부장인 점, 신고인이 재즈바 사건 당시 약 2개월 근무한 신입 사원인 점, 피고가 공공기관인 점, 관련 징계양정 선례 등을 종합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적정한 징계양정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성희롱예방지침 제2조,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피고의 인사규정 제57조 제2호, 제9호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2조 본문, 제73조 제1항 피고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제4조 제1항 단서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요건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 음.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일시 혼선이나 가해자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생활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 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 주장 에 대해, 규정에 없는 사전 고지 의무나 포괄적 질문 방식에 대한 제한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조사 목적의 합리성 을 근거로 제시 함. 추가 자료 제출 및 반영 여부 에 대해서는, 단순히 자료 제출 기회가 있었는지를 넘어 실질적인 검토와 반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를 중요하게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가해자의 직책, 피해자의 지위, 기관의 특성, 그리고 내부 징계 기준 및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을 적용하였음을 보여 줌.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희롱 사건 처리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하는 동시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 하고 적정한 징계를 부과 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과 고려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