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25307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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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공익신고로 인한 해고의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피고는 원고가 외근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직무 지시를 거의 하지 않았고, 원고는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원고의 외근이 명시적으로 승인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그 실질은 외근의 내용, 즉 공익신고 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의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범죄수사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 이 사건 징계 해고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익신고자인 법무이사에 대한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는 원심이 유지돼 피고의 항소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됐는지, 외근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가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 다. 공익신고 활동과 해고 사이의 근접성과 맥락을 고려하면 보호조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5307 판정일 2023.09.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대내외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혀왔 음. 원고는 피고와 관련 계열사의 법무업무를 총괄한 법무이사 지위에 있었고, 공익신고자의 지위까지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 음. 피고는 원고에게 '근태관련 및 직무지시서'를 보낸 후에도 원고의 외근 신청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외근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알리거나, 근태신청서 기재 내용의 미비를 지적하거나, 해당 외근이 피고의 업무 수행이 아니라고 문제 삼은 적도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