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① 사용자의 사업은 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시·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관리사무소 소장의 업무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실무 책임자로 상시· 계속적인 점, ② 사용자…인정 (구제)경기2018부해8532018-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4. 16. 편의점주와 폭행사태를 일으켜 대기발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 본사로 1개월간 대기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희박한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다고 보이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인정 (구제)충남2018부해2252018-06-28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2013. 5. 23.부터 2차례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계속 고용승계 되었고, 동일한 업무를 5년 여간 수행하였다.② 6명의 근로자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인정 (구제)전북2018부해902018-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사감의 여학생 숙소 무단 출입 및 사생활 간섭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2017구합81632018-06-21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