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6. 29. 선고 2017구합8760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6-29 | 2017구합8760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근무성적 불량 징계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수업 중 부적절한 이미지 노출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교사의 수업 중 부적절한 이미지 노출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3. 1.부터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3. 1.부터 B중학교에서 사회과 교사로 근무함.

- 2016. 6. 7. 근로자는 B중학교 3학년 2반 사회과목 수업 중 빔 프로젝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접속하여 성인 사진 및 웹툰을 학생들에게 노출시킴.

- 노출된 사진 등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서양 여자, 주요 부위만 가린 속옷을 입은 여자 사진, 성적인 대사를 포함한 웹툰 등이었음.

- 학생들이 스크린 노출 사실을 알리자 근로자는 즉각 화면을 내리고 컴퓨터 오류라고 말함.

- 2016. 6. 8. B중학교 학생 5명이 시교육청에 근로자를 신고하였고, 학부모 대표도 진정함.

- 2017. 5. 17. 광주가정법원은 근로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에서 20시간의 상담위탁 결정을 내림.

- 2017. 6. 9. B중학교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함.

- 2017. 6. 21. C은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임처분 취소 내지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9. 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행위가 성희롱 내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성폭행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포함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8760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김성일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피고보조참가인: B중학교장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6. 29.

주문

1. 피고가 2017. 9. 6. 원고와 학교법인 C 사이의 2017-501호 해임처분취소(감경)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3. 1.부터는 C이 운영하는 B중학교에서 사회과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C의 이사장은 2016. 7. 14. B중학교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학교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학교 징계위원회는 2017. 6.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각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사립학교법제61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C은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305/313bdddd22962527_table_1.jpg" width="1323" height="292" x_position="164" y_position="1311" /><comment_bc id="1" />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7-501호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6.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 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 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3_1" src="20220305/6c55e2bb2dcf418f_table_1.jpg" width="1323" height="551" x_position="164" y_position="298"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실체적 하자 가) 이 사건 행위는 과실로 인한 것이고 스크린에 노출된 사진 및 웹툰(이하 '이 사건 사진 등'이라 한다)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행위는 성희롱 또는 성적 학대에 이르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서 이 사건 행위를 성희롱 또는 성적 학대로 인정하였던바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던바 위법하다. 다)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과실로' 이 사건 사진 등을 대형 스크린에 노출시켰다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서 '원고에게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고의'를 인정하였던바 이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한 것으로 심사 범위를 유탈하였다. 2) 절차적 하자 가) 이 사건 학교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서 징계위원에 외부위원을 전혀 참여시키지 않아 '교원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 및 C의 정관 제55조 제3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이 사건 학교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절차에서 아무런 제척사유가 없는 징계위원 F를 임의로 제척시켰던바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 6. 7. B중학교 3학년 2반 4교시 사회과목 수업 종료 약 15분 전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킨 상태에서 빔 프로젝트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E)에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서 사진 및 웹툰을 보다가 학생들에게 이 사건 사진 등을 노출시켰다. 2) 이 사건 사진 등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달리고 있는 서양 여자의 사진, 주요 부위만을 가릴 정도로 작은 속옷을 입은 여자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찍고 있는 사진, 성적인 대사를 포함하고 있는 웹툰을 비롯하여 별지 웹툰 및 사진 1 내지 4 등이다. 3) 원고는 학생들이 스크린에 이 사건 사진 등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즉각 화면 창을 내리고 학생들에게는 컴퓨터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4) B중학교 3학년 2반 학생 5명은 2016. 6. 8. 시교육청에 원고를 신고하였고, 이후 학부모 대표도 시교육청에 원고에 대하여 진정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가정법원 2016동버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에서 2017. 5. 17.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20시간의 상담위탁 결정'을 받았다(범죄사실에는"원고가 2016. 6. 7. 11:50경 G호 강의실에서 피해학생이 '뭐 시킬 일 없어요?'라고 묻자 '없어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듯이 볼을 만져 피해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행위가 성희롱 내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74702">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case_cite> 참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도3448">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case_cite>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5,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위는 성희롱 내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가 성희롱 내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사진 등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게시된 것으로 젊은 여자의 가슴, 엉덩이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분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강조하여 촬영한 사진 및 과장된 성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웹툰으로, 교사인 원고가 수업시간에 이를 대형 스크린에 노출시킨 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 여자 중학생 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 내지 성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2 실제 수업 중 이 사건 사진 등을 보게 된 학생들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table_bc id="8_1" src="20220305/85cee99ac04e88bd_table_1.jpg" width="1323" height="428" x_position="164" y_position="714" /> 3 아동복지법 등에서 과실에 의한 성희롱 내지 성적 학대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원고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과실에 의한 성희롱 내지 성적 학대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입법적 결단에 의한 것일 뿐,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행위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성희롱 내지 성적 학대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 중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성희롱 내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 다만 고의나 과실의 존부에 따라 징계책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가)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9179">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9 내지 15. 19, 2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수업시간에 이 사건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점, 원고에 대한 보호처분 사건에서 추가로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교사직을 박탈하는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행위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진 등이 노출된 사실을 알자 즉각 화면을 내려 노출을 중단시켰다. 이 사건 사진 등은 성적인 강조, 노출, 과장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자극적 표현물로서 미성년 여자 중학생들이 보기에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나, 그 구체적인 성적 표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현저히 심하여 원고를 해임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실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만을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에 처하도록 하고, 이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강등, 정직 내지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실에 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위 기준을 참고하더라도 과중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외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태도가 특별히 불량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2011. 2. 10.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고의 동료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 및 학부모들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과하다며 원고의 복귀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원고는 2016. 6. 21. 직위해제되어 현재까지 이미 상당 기간 수업에서 배제되어 왔던바, 원고에 대하여는 해임이 아닌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통해서도 징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하였던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위법사유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