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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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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의 성희롱 비위행위 중 '시험관 시술 발언’, '유기견 입양 발언’, '커피 심부름 발언’, '예쁜 여자 커피 발언’, '바지, 몸매 발언’, '딱 소리 및…초심취소중앙2023부해15892023-12-22성희롱
- 노동위가. 경고처분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회사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된 '경고처분’과 그 효과가 상이하여 6건의 경고처분이 징계로 이루어진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경고처분에 의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092023-12-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관리소장과 피해자인 근로자를 제대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심리적 압박감이 심한 상태에서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퇴직 종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므…기각경기2023부해33532023-12-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법인카드 부정 사용,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 수수, 부하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회사 도면 및 제작 사양서 유출 방치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인정 (구제)경남2023부해5172023-12-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감사업무 방해’ 행위는 회사 내규에서 정한 징계(해직)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612023-12-18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