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50177 판결 감봉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23-12-14 | 2023구합5017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괴롭힘 신고 불이익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성희롱·스토킹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결

사건 개요

공군 중령인 근로자가 동료 교수(후배)에 대한 지속적인 구애와 접근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혐의로 감봉 3월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처분 경위

- 2020년 8월: 근로자가 선물과 고백으로 관계를 요구

- 동료가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

- 2020년 8월~2021년 8월: 19회에 걸쳐 만남 요구 메시지 발송

- 특히 숙소 근처 천문대 앞에서 기다리겠다며 반복 연락

- 결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괴롭힘)으로 벌금 10만 원 확정

법원의 판단 결과

📌 근로자의 청구 기각 (처분 취소 거부)

핵심 이유

1. 절차적 적법성: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 모두 적절했음

2. 성희롱 성립: 지위를 이용해 거부 의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접근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

3. 재량권 정당성: 감봉 3월은 합리적 범위 내의 처분으로, 권한 남용이 없음

실무 시사점

- 거부 표시 이후의 지속적 접근은 명백한 성희롱 성립 사유

- 직급 상하관계에서의 구애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됨

- 사건 발생 후 징계절차의 절차적 엄격함이 중요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구합50177 감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이규진, 이승훈 피고: 공군사관학교장 변론종결: 2023. 11. 16. 판결선고: 2023.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 공군사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B기로 임관하여, 2008. 2. 1.부터 2021. 8. 17.까지 위 학교 교수부 C과에서 D 교관 및 교수로 재직하였던 자(계급: 중령)로 현재는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 E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21. 11.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비행사실을 이유로 하여, '비행건명: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50529/675ee143743fb046_table_1.jpg" width="1323" height="876" x_position="164" y_position="631" /><comment_bc id="1" /> 다. 원고는 위 정직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22. 11. 16. 원고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위 정직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경된 2021. 11. 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별지1 일자별 행위 일람표 순번 1 내지 25 행위로 인하여 F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 혐의로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즉결심판 청구되어 2021. 9. 24.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즉결심판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이 결정된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와 두터운 친분관계에 있는 G 중령이 징계위원회 위원임에도 원고에게 위 중령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내용이 잘못 기재된 징계혐의사실을 징계위원들에게 제공한 후 즉석에서 징계혐의사실을 수정하고서도 원고에게 추가적인 소명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아 원고에게 실질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으므로 위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비행사실들은 성희롱이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다. 이 사건 비행사실이 성희롱이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로 인한 것으로 근신-견책의 대상에 불과하므로 이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중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F은 원고의 이 사건 학교 후배로 원고와 약 10년간 함께 위 학교 교수부 C과에서H 교수(계급: 소령<comment_bc id="2" />)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유부남이었던 반면, F은 미혼이었다. 2) 원고는 2020. 6. 19. 및 같은 해 7. 21. 별지1 일자별 행위 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F에게 캐릭터 쿠션, 기프티콘을 선물하였다. 이에 대하여 F은 원고에게 '자꾸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것을 갚는 의미에서 같은 해 8. 6. 먼저 함께 저녁식사를 할 것을 제안하여 저녁을 사거나, 같은 해 8. 7. 원고의 중령 진급 축하 선물을 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20. 8. 14. 별지1 일자별 행위 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F에게 발찌를 선물하였고, F은 '이건 정말 부담스러워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런거 자꾸 주시면 부담이라고..이제 주지말라고.. 왜 그러셨어요?', '집에서 아시면 엄청 싫어하실거잖아요', 괜한 오해와 불편을 사는건 싫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선물을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사주고 챙겨주는게 이상한건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선물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4) 원고는 2020. 8. 26. F을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이야기하던 중 F에게 별지1 일자별 행위 일람표 순번 4와 같이 '내가 너를 좋아해서 그렇지'라고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며 고백하였다. 이에 대하여 F은 '선배 나빠요. 앞으로 선배랑 밥 안먹을거에요'라고 말하면서 연구실을 나왔고,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저한테는 제일 풀기 힘든 문제인데 선배님이 그러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전 당분간 거리두기를 할 예정이에요', '이대로 그냥 멀어져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지1 일자별 행위 일람표 순번 5와 같이 '내일부터는 동생처럼 생 각할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F은 '동생말고 후배로 해주세요'라고 답했다. 5) 이후 원고는 2020. 8. 27. F에게 별지1 일자별 행위 일람표 순번 6과 같이 '그래 도 지난 반 년간 고마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8. 28.부터 2021. 8. 6.까지 19회에 걸쳐 위 일람표 순번 7 내지 25 기재와 같이 만남을 요구하거나, 이전과 같은 관계로의 회복을 요구하거나, 안부를 묻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보냈다. 특히 원고는 2020. 10. 8.에는 별지1 일자별 행위 일람표 순번 12. 13 기재와 같이 '보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피하지만 말고...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F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F이 '저는 싫은데요'라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렇겐 나도 못버터', '오늘은 포기 안할거야', , '그리로 갈까?'라는 내용의 카카 오독 메시지를 보냈으며, F이 응하지 않자 F의 숙소 근처에 있는 천문대 앞으로 찾아가 '지금 천문대 앞이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F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6) F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21. 1. 8. 성고충전문 상담관을 찾아가 '원고의 이 사건 비행사실로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에도 수차례 상담을 받았다. F은 원고의 행위들이 나아지지 않자 2021.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비행사실을 신고하였다. 7) 공군 군사경찰단은 원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2021. 9. 2. 이루어진 대면조 사에서 원고에게 F으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제시하며 이 사건 비행사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그와 같은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에 대한 F의 반응, 원고와 F의 관계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위 경찰 단은 이 사건 비행사실이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과롭힘)으로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즉결심판 회부하고, 이 사건 학교 법무실로 비행사실을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이 사건 학교 법무실은 2021. 10. 21. 원고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비행사실에 대하여 재차 질의하였다. 8)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21. 11. 9. 개최되었고, 원고는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약 15분간 진술하였다.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비행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비행일시가 잘못 기재된 징계혐의사실이 징계위원들에게 제공되었고, 이에 징계간사가 즉석에서 이를 정정하겠다고 진술하자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9) 원고는 과거에 2007.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로부터 2009. 9. 29. 견책처분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군 복무 중 2008. 7. 14. 공군참모총장상을 수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5차례 상훈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13호증, 을 제8 내지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원고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징계위원이었던 G 중령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의·의결에 있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2 설령 G 중령에게 기피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은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규정된 권리인 기피신청권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고는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는바 기피신청권 행사와 관련하여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적 소명기회 부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비행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비행일시가 잘못기재된 징계혐의사실이 징계위원들에게 제공되었고, 이에 징계간사가 이를 정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정정된 내용이 단순오기에 불과하였고 원고도 정정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징계위원회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군사법경찰관 및 군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비행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 받고 이에 대한 진술기회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비행일시를 포함하여 위 비행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는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는바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정정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가 당사자본인신문 과정에서 15분 이상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혐의사실의 수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실질적 소명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다.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비행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74702">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이 사건 비행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행사실은 원고가 유부남이라는 점이나, 반복된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F이 충분히 불쾌감 내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되기는 하나,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해당한다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제1비행사실의 내용은 대체로 원고가 F에게 F이 원하지 않는 선물을 주거나, 호감을 표현하며 고백하거나, F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이전과 같은 관계회복을 요구하거나, 안부를 묻는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가 직접적으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이 사건 제1비행사실이 성적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제1 비행사실과 관련된 요구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F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비행사실 역시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제2비행사실 중 순번 26의 경우 원고가 F에게 I장비 분실로 인하여 학과장인 F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원고가 F에 대한 징계에 관여할 만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불이익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순번 27, 28,29,33 행위 역시 원고가 단순히 F을 업무적으로 질책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였다는 내용으로 그것만으로 F이 원고에 의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F이 원고의 이 사건 제1비행사실과 같은 반복된 호감표현, 만남 요구 등으로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분명하나, 그와 같은 불안감이나 두려움은 원고의 성적 언동에서 비롯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원고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보인다. 4 원고가 F보다 선배이기는 하나 두 사람은 모두 이 사건 학교의 D·H 교수로 원고가 F에 비하여 업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F은 원고가 2020. 8. 26. 고백하기 전까지 10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사적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와 F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비행사실로 원고가 성적인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비행사실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두4482">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21두34756">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제1비행사실에 관한 처분사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스 토킹)을 추가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비행사실 전체의 처분사유를 품위유지의무위반 (성희롱)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스토킹)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 및 변경은 기존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인 이 사건 비행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위 행위에 대한 평가만을 달리하여 그 근거 법령을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별표 1의3의 품위유지의무위반행위중 '성 희롱'에서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추가·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로 인하여 처분 상대방인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적법하다. (3) 한편 원고는 처분사유 보완을 위한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군인사법 제59조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 추가 및 변경은 새로운 비행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비행사실에 대하여 평가만을 달리하여 그 근거 법령을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별표 1의3의 품위유지의무위반행위 중 '성희롱'에서'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추가·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기존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비행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절차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사유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새로운 소명절차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위한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1비행사실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2020. 8. 26. F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며 고백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해 6. 19부터 2021. 8. 6.까지 2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F이 원치 않음에도 사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발송한 사실, 위와 같은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피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을 받은 사실, F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제1비행사실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위3)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로서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제2비행사실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제2비행사실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제1비행사실과 같은 원고의 반복된 호감표 현, 만남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직장 내 불이익을 주기 위해 원고가 이 사건 제2비행사실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포섭할 수는 없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다른 행위나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처분사유를 스토킹으로 특정한 이상 이법원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제1비행사실은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 품위유지의무위반행위 중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고,<comment_bc id="4" /> 이 사건 제2비행사실은 성희롱과 스토킹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3두5722">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5722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2두66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비행사실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정된 이 사건 제1비행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의 이 사건 제1비행사실 관련 행위는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관련 별표 1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다.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1비행사실은 유부남인 원고가 약 1년간 25회에 걸쳐 미혼 여성인 F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고백을 하고, F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관계회복을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원고는 2020. 10. 8.에는 F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F이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렇겐 나도 못버터', '오늘은 포기 안할거야', '그리로 갈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F이 응하지 않자 F의 숙소 근처에 있는 천문대 앞으로 찾아가 '지금 천문대 앞이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F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남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비행사실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실제 위 비행사실로 인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는바<comment_bc id="5" /> 그 비행사실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수없다. 위와 같은 비행사실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처분 기준에 부합한다. ③ 이처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스토킹행위는 일회적인 행위에 비해 피해자에게 훨씬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 실제로 F은 원고의 이 사건 제1비행사실 로 인하여 2021. 1. 8.부터 2023. 7. 18.까지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총 29회의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 내용을 보면 위 비행사실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고와 F은 모두 이 사건 학교의 D·H 교수로 위 학교 교수의 숫자가 소수인 까닭에 그 조직이 매우 협소하고, 전역 전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학교 내에서 같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 F이 원고의 위 비행사실을 외부로 쉽게 알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F의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자로서 그가 맡고 있는 직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더욱이 원고는 군인 장교인 중령의 직급에 있는 자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이 사건 제1비행사실은 군인의 도덕성, 준법의식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군인들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표창 및 상장 등 감경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군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 5 원고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7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 행위 중 기타(불륜)에 대하여 주로 견책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불륜행위보다 도덕적으로나 행위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 사건 제1비행사실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륜행위는 건전한 성풍속·성도덕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인 반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인 점, 현행법상 불륜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반면, 스토킹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형사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비행 사실이 불륜행위보다 결코 도덕적으로나 행위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