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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중 해고 회피 노력의 정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시 체육발전을 위한 단체로, 참가인 …
2013구합261182014-05-30경영상해고
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2011노450-1(분리)2014-05-22경영상해고
법원
정리해고 제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예외적 정리해고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에 반하는 정리해고는 부당함. - 다만, 단체협약 체결 당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협…
2011두204062014-03-27경영상해고
법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무효 확인 소송: 송달의 적법성 쟁점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각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속노조의 B이자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범…
2013구합546492014-03-25경영상해고
법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 요약 - 신청인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셋탑박스 제조 및 판매 회사로 코스닥 상장법인이며, 피…
2014카합732014-03-03경영상해고
법원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의 파업이 목적과 수단 모두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파업임을 인정함. - 불법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7,449,229,534원으로 산정하…
2011가합16472014-01-17경영상해고
법원
업무상 질병 요양 기간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2007. 6. 20.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학자보조금, 생계보조금 및 지연손해금…
2013가합401582014-01-15경영상해고
법원
파면 교수 교수실 침입 사건: 총장 무죄, 부총장 및 행정처장 선고유예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주△△, 최□□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피고인 홍○○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홍…
2013노17692014-01-15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 동의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I조합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이행계획…
2013노8692013-12-20경영상해고
법원
임금체불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의 불가피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미지급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3노5952013-11-29경영상해고
법원
한국철도공사 직원 설명회 방해 및 건조물 침입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 R본부장 S가 2010. 5. 11. Q 대강당에서 직원 설명회(이하 '이 사…
2013노1602013-10-10경영상해고
법원
무허가 보험업 경영 및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함. -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0…
2013노1022013-07-29경영상해고
법원
금속노조 간부들의 쌍용차 파업 방조 및 연대파업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CC, 남CC, 정CC, 오CC, 박CC, 김OO, 최○○, 김♀♀, 김□□, 박 조 권 허○○, 현○○…
2012노54062013-07-15경영상해고
노동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이다
중노위2013부해3542013-07-08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조항의 위헌성 여부 및 재산권, 재판청구권, 법치주의, 이중처벌금지, 명확성 원칙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을 기각하고, 이행강제금…
2012구합56822013-05-09경영상해고
법원
산업기능요원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자살,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부모에게 각 85,608,894원, 형에게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2012가단79212013-05-08경영상해고
법원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신고 의무 및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어도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을 …
2010두203622013-02-15경영상해고
법원
노동조합의 집회 소음 및 폭력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및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 D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2011노742013-01-31경영상해고
법원
노조 조합원의 자살과 관련한 대표이사 주거지 앞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 결과 요약 - 피신청인 A, B, C은 신청인 Y의 주거지 건물 부지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특정 행위(시위, 출근 저지, 비방 현수막 게…
2013카합492013-01-25경영상해고
법원
위험한 물건 휴대죄의 성립 요건 및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
2012노480,2012노599(병합)2013-01-17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