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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공금횡령 등 회사 재산 또는 금전을 유용한 행위들 중에서 수영장 패스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4,04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회계부서에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음을 근로자가 자인하고 있…기각서울2017부해18962017-10-27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 강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기각서울2017부해14572017-10-25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