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합575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7구합5757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회계 부정 및 인건비 부당 집행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3. 2.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하여 2010. 4. 1.부터 경기지역본부 B부에서 차장으로 근무 함. 감사원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7월까지 참가인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일용직 인건비 부당집행 및 뇌물 수수 정황을 확인 함. 감사원은 2016. 1. 28.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를 요구 함. 참가인은 2016. 3. 17.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파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6. 6.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6. 11.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2. 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 음.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회계부정행위' 및 '업무상 횡령·유용 및 배임 행위'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어 파면 사유에 해당 함. 원고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청렴·윤리 의무를 위반하고 간부로서 내부 기강을 훼손하였으며, 회계 부정 및 인건비 부당 집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크고 행위 태양도 나 판정 요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회계 부정 및 인건비 부당 집행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3. 2.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하여 2010. 4. 1.부터 경기지역본부 B부에서 차장으로 근무 함. 감사원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7월까지 참가인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일용직 인건비 부당집행 및 뇌물 수수 정황을 확인 함. 감사원은 2016. 1. 28.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를 요구 함. 참가인은 2016. 3. 17.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파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6. 6.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6. 11.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2. 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 음.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회계부정행위' 및 '업무상 횡령·유용 및 배임 행위'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어 파면 사유에 해당 함. 원고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청렴·윤리 의무를 위반하고 간부로서 내부 기강을 훼손하였으며, 회계 부정 및 인건비 부당 집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크고 행위 태양도 나 쁨.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원고가 허위 인부 등록을 통해 인건비를 부당 집행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사실 또한 징계 양정의 고려 대상이 됨. 원고가 주장하는 사회보험료 처리 관련 경기도 의견이나 부서 공통비 사용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 내역 또한 부적절 함. 형사처벌(벌금 1,000만 원)과 징계처분은 목적이 다르므로, 형사판결과 징계양정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 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7578 판정일 2017.10.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쁨.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원고가 허위 인부 등록을 통해 인건비를 부당 집행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사실 또한 징계 양정의 고려 대상이 됨. 원고가 주장하는 사회보험료 처리 관련 경기도 의견이나 부서 공통비 사용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 내역 또한 부적절 함. 형사처벌(벌금 1,000만 원)과 징계처분은 목적이 다르므로, 형사판결과 징계양정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 님. 참가인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초로 독자적인 판단을 거쳐 징계권을 행사한 이상 추가 조사 없이 처분했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공공기관 직원의 신분 보장이 공무원과 동등하지 않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원고의 비위 행위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주장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였고, 원고 외에도 다수의 중징계 사례가 있으며, 경징계 직원들은 원고와 행위 태양 및 부당 집행 금액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제1항 별표 6 1. 1. 가., 나., 2.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3조 제2항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서울시 용역 현장 감독 업무 중 허위 인부 등록으로 인건비 27,241,820원을 부당 집행하고 그 중 2,170만 원을 수령 함. 원고는 이 사건 사회보험료 상당액 19,870,790원을 D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수령하여 사용 함. 원고는 감사원 조사에 대비하여 허위 인부 M 등과 사전 모의를 통해 답변 내용을 조작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 및 참고사항 관련 피해 금액 합계 4,170만 원을 참가인에게 변제 함. 원고는 2001년 한국농어촌공사장 표창, 2007년 노사화합 표창 경력이 있 음. 참가인은 매년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 및 직무 교육을 실시 함.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은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비위 행위의 내용, 고의성, 기관에 미친 영향, 직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 행위라도 징계 양정의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의 목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공공기관 직원의 청렴 의무와 간부 직원의 모범 의무를 강조하며, 비위 행위의 은밀성 및 기관의 방치 여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 함. 이는 공공기관의 기강 확립과 부패 방지를 위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참가인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초로 독자적인 판단을 거쳐 징계권을 행사한 이상 추가 조사 없이 처분했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공공기관 직원의 신분 보장이 공무원과 동등하지 않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원고의 비위 행위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주장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였고, 원고 외에도 다수의 중징계 사례가 있으며, 경징계 직원들은 원고와 행위 태양 및 부당 집행 금액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