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징계처분 한 후 같은 비위행위를 주된 사유로 다른 비위행위를 추가하여 해고처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거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