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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2018가합259562019-11-1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① 당사자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약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최초 채용할 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기각인천2019부해4742019-11-14업무능력부족
- 법원임상교수 폭언 및 갑질에 따른 정직 징계 및 계약기간 만료 통보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상교수 정직 2개월 징계 및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2019가합50185,2019가합50222(병합)2019-11-13업무능력부족
- 법원주취 폭력 및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등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2019노9122019-11-07업무능력부족
- 법원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 시 “2개월의 시용기간 후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정한 점, ② 그간의 채용관행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정…인정 (구제)충북2019부해2032019-10-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직원의 자격에 미달하여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기각강원2019부해2252019-10-22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