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8. 선고 2018가단80939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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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80939 임금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하태승 피고: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남, 현선철, 박정민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11. 8.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505,781원 및 그 중 4,314,243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83,720원에 대하여는 2016. 9. 11.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는 연 20%의, 1,751,527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256,291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7,043,138원 및 그 중 3,216,036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827,102원에 대하여는 2017. 5. 5.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11,871,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에게 12,593,970원 및 그 중 4,832,523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6,738,074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2016.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023,373원에 대하여는 2016.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가 2017. 11.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와 화해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가 2017. 11. 2.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와 화해하면서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 · 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증거 및 갑 제26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