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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회사의 견책처분(경고성 징계)은 정당한 징계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난독증이 있냐", "나의 …
2024-07-04직장내괴롭힘
기각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13397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D 4. E 5. F 6. G 7.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021가합133972024-07-03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를 이유로 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1월 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2022구합1073322024-07-03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2021가합133972024-07-03직장내괴롭힘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사용자(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을 행사하였는지, 그…
2024-07-02직장내괴롭힘
기각
노동위
가. 대기발령에 따른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징계 전 단계의 잠정적 인사명령으로서, 근로자는 2024. 3.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으며, 대기발령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중앙2024부해6772024-07-01성희롱
초심유지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27.부터 …
2023구단544982024-06-28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사단법인 …
2022구합887052024-06-28직장내괴롭힘
법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3구합37702024-06-27직장내괴롭힘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H, I, J(운영진) 및 피고 N…
2022가합5259982024-06-27직장내괴롭힘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H, I, J(운영진) 및 피고 N(사회복지법인)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022가합5259982024-06-2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보안규정 위반으로 인한 근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육아휴직 공문 발송) 및 연구원 보안예규 위반(녹음 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됨. - 위 징계사유만으로 근신처분은 재…
2023구합866212024-06-2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24구합302032024-06-25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미지급 수수료 및 회식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수수료 및 회식비를 지급하고, 원고 등은 피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I 주식회사와…
2022가단150938(본소),2023가단147649(반소)2024-06-25직장내괴롭힘
법원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항소심 판단: '해고', '왕따', '절도교사' 표현의 허위성 및 모욕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모욕죄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정보통신…
2023노50102024-06-24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음…
2023누363762024-06-21직장내괴롭힘
법원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여, 회사가 내린 정직 3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받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의 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2023구합700222024-06-2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2016. 12. 28. 설립된 부동산 컨설팅업체로 상시근로자 약 6…
2022구합895552024-06-2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29. 설립된 비…
2022구합761772024-06-20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중학교 동료 교…
2023나1000392024-06-2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