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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2018구합587382021-03-18업무능력부족
- 법원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2020고정2882021-02-1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해고가 인정되고, 서면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통하여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비록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592021-02-1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연속 2회 내지 3회 이상 근무성적 불량자로 결정될 경우 승진임용 제한, 승호정지 또는 직권면직 등의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은…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322021-02-1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보고, 물품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보고, 물품 반출 및…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932021-02-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