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2. 4. 선고 2020구합545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21-02-04 | 2020구합5456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근무성적 불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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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거부의 특별한 사정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1. 1.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E연구원 오창센터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

- 연구원은 경비용역업체를 몇 차례 변경하였으나, 참가인은 근로기간 단절 없이 오창센터 경비원으로 계속 고용승계되었음.

- 근로자는 2019. 6.경 연구원 경비용역계약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근로자는 2019. 6. 28.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 대표이사는 2019. 6. 21. 오창센터에서 종전 용역업체 경비반장 및 경비대원과 면담하였고, 2019. 6. 26. 경비대원들을 상대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설명·면담을 진행하였음.

- 참가인은 위 면담 자리에서 원고 대표이사에게 고용승계 거부에 항의하며 언쟁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음.

- 참가인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7.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렸음.

-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3.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일반적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용역업체 변경 시 신·구 용역업체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구 용역업체 근로자는 신 용역업체가 자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리라는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되고, 신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함.

- 판단:

- 연구원 경비용역계약의 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 참가인이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고용승계되었음.

- 근로자가 기존 용역업체의 업무를 이어받았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오창센터 경비업무를 맡는 신·구 용역업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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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구합54562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래형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우지연, 임상옥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이라 한다)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1. 1.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다. 주식회사 D은 E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경비용역업체였고, 참가인은 연구원 오 창센터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연구원은 경비용역업체를 몇 차례 변경하였는데, 참가인은 변경된 경비용역업체에 다음과 같이 계속 고용승계됨으로써 근로기간 단절 없이 오창센터의 경비원으로 계속 일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11028/6f397019dff18d34_table_1.jpg" width="1000" height="545" x_position="325" y_position="867" /> 나. 원고는 2019. 6.경 연구원 경비용역계약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경비대상은 연구원 본원과 오창센터였고, 계약기간은 6개월이었으며, 특수조건, 과업지시 서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원고는 2019. 6. 28.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K 대표이사(원고), L 관리과장(원고)은 2019. 6. 21. 오창센터에서 M 경비반장(종전 용역업체), N 경비대원(종전 용역업체)과 면담하였고, 2019. 6. 26. 오창센터에서 경비대 원들을 상대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설명·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참가인이 그 자리에서 K 대표이사에게 고용승계 거부에 관한 항의를 하면서 언쟁이 일어났고,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 라. 참가인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7.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3.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자신에게 참가인을 고용승계할 일반적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참가인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1 원고에게 일반적인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2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본다. 나. 원고에게 일반적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1 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고용승계의무가 명시된 점, 2 참가인이 용역업체 변경시마다 고용승계된 점, 3 원고가 기존 용역업체의 업무를 이어받은 점을 보면, 오창센터의 경비업무를 맡는 신 · 구 용역업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구 용역업체의 근로자인 참가인은 신 용역업체인 원고가 자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리라는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되고, 신 용역업체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인 참가인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가) 2019. 6. 21. 당시의 상황에 관한 사실 (1) N 경비대원은 2020. 7. 31.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하 강조가 필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는다)(을나 제12호증). <table_bc id="4_1" src="20211028/40f0feb2438c1801_table_1.jpg" width="1330" height="724" x_position="164" y_position="943" /> R은 본원에서, 참가인은 오창센터에서 최고령 경비대원이다.<comment_bc id="1" /> (2) 0 경비대원은 2019. 6. 23. 21:00경 S 노조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K 대표이사가 2019. 6. 21. M 경비반장, N 경비대원에게 "시범케이스로 대전에서 1명, 오창에서 1명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하였다', 'N 경비대원으로부터 들은 말이 다'라고 말하였고, 22:12 S 노조지부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 보내주었다.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갑 제6, 1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 11호증, 증인 0의 증언). <table_bc id="5_2" src="20211028/4c367080704ba14d_table_2.jpg" width="1335" height="726" x_position="162" y_position="606" /> (3) T 주무관(연구원), U 경비반장(본원), M 경비반장(오창센터), N 경비대원(오 창센터)은 일자불상경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사실확인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갑 제7호증). <table_bc id="5_3" src="20211028/4c367080704ba14d_table_3.jpg" width="1333" height="231" x_position="162" y_position="1606" /> <table_bc id="6_2" src="20211028/9569212958d77a00_table_2.jpg" width="1335" height="1164" x_position="164" y_position="120" /> (4) L 관리과장, M 경비반장, O 경비대원은 2020. 2. 10.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갑 제1, 3, 4호증, 증인 O의 증언). <table_bc id="6_3" src="20211028/9569212958d77a00_table_3.jpg" width="1335" height="342" x_position="162" y_position="1476" /> <table_bc id="7_1" src="20211028/098c7ca9603f5f9c_table_1.jpg" width="1330" height="1672"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나) 2019. 6. 25. 당시의 상황에 관한 사실 참가인은 2019. 6. 25. K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나 제4호증). <table_bc id="8_1" src="20211028/1a1f095dbc166b4a_table_1.jpg" width="1330" height="1383" x_position="164" y_position="326" /> 다) 2019. 6. 26. 당시의 상황에 관한 사실 (1) S 노조지부장은 2019. 6. 26. 오전 본원을 방문한 K 대표이사와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K 대표이사는 R 경비대원(본원)과 고용계약 승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이 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가능한 원문을 옮기되 이해를 돕기 위해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을가 제2호증, 을나 제5호증). <table_bc id="9_1" src="20211028/86ee3114e405985e_table_1.jpg" width="1330" height="1383" x_position="164" y_position="444" /> <table_bc id="10_3" src="20211028/3cbe952bf041d74d_table_3.jpg" width="1331" height="336" x_position="160" y_position="124" /> (2) S 노조지부장은 2020. 7. 31.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을나 제11호증). <table_bc id="10_4" src="20211028/3cbe952bf041d74d_table_4.jpg" width="1333" height="284" x_position="166" y_position="646" /> (3) 원고는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Y에 '오창센터에서 근무할 경비원을 모집한 다'는 구인광고를 내기 위한 가격을 문의하였고, 2019. 6. 26. 11:06 주식회사 Y로부터 그에 관한 견적서를 받았으며(2019. 6. 27.부터 2019. 7. 3.까지 5회), 같은 날 13:20경 광고대금을 결제하였다(K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견적서를 받은 이후에 오창센터에 도 착한다). 이에 관해 Z 대리(원고)는 2020. 2. 10.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갑 제2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3, 6, 7호증). <table_bc id="10_2" src="20211028/3cbe952bf041d74d_table_2.jpg" width="1333" height="393" x_position="163" y_position="1458" /> <table_bc id="11_2" src="20211028/4bc955f7977b6d5a_table_2.jpg" width="1335" height="445" x_position="160" y_position="124" /> (4) S 노조지부장은 2020. 7. 31.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을나 제11호증). <table_bc id="11_3" src="20211028/4bc955f7977b6d5a_table_3.jpg" width="1333" height="613" x_position="160" y_position="759" /> (5) O 경비대원, S 노조지부장, N 경비대원은 2019. 6. 26. 오창센터 경비실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이고, K 대표이사가 오창센터에 도착하기 전 시점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다)(을나 제23, 24호증). <table_bc id="11_4" src="20211028/4bc955f7977b6d5a_table_4.jpg" width="1331" height="181" x_position="162" y_position="1641" /> <table_bc id="12_1" src="20211028/c89997d011189897_table_1.jpg" width="1330" height="1713"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table_bc id="13_2" src="20211028/09fc687784be97b5_table_2.jpg" width="1331" height="724" x_position="162" y_position="122" /> (6) N 경비대원은 2020. 7. 31.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나 제12호증). <table_bc id="13_3" src="20211028/09fc687784be97b5_table_3.jpg" width="1337" height="784" x_position="158" y_position="1034" /> <table_bc id="14_1" src="20211028/8480b240d547546b_table_1.jpg" width="1333" height="228" x_position="164" y_position="122" /> (7)L 관리과장, M 경비반장, 0 경비대원은 2020. 2. 10.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사실확인서 도중 마치 녹취록을 이기한 것과 같은 형식을 사용한 부분이 있으나, 진술내용일 뿐 해당 내용과 같은 녹음파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 다)(갑 제1, 3, 4호증, 증인 0의 증언). <table_bc id="14_3" src="20211028/8480b240d547546b_table_3.jpg" width="1339" height="1151" x_position="160" y_position="709" /> <table_bc id="15_2" src="20211028/325c620be35c4d52_table_2.jpg" width="1337" height="1702" x_position="162" y_position="120" /> <table_bc id="16_1" src="20211028/233dc737b7817599_table_1.jpg" width="1330" height="455"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위 사실확인서들에 기재된 내용 중 '2019. 6. 26.의 경위'에 관한 내용은 L 관리과장, M 경비반장, 0 경비대원이 기재한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이들과 N 경비대원, P 경비대원은 2019. 8. 8.에도 그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적힌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적이있었다(을나 제10호증). (8) 0 경비대원은 2020. 8. 1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 대표이사와 참가인의 2019. 6. 26.자 대화를 녹음한 것을 2명에게 들려줬었고, 그때까지는 참가인과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다른 사람의 권유로 삭제를 하였다', '본인(O 경비대원)은 반대편 초소에 근무하고 있었고, 참가인은 바로 K 대표이사가 있는 초소로 가 K 대표이사와 큰소리를 내며 싸우고 있었는데, 우선 K 대표이사를 잡으려고 앞에 테이블로 손을 내미는 상황이었고, 침을 뱉는 것까지는 봤다', '심한 욕을 하고 있어서 5분 미만 정도까지 자제하시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안 되어서 거기 있던 S 노조지부장과 함께 참가인을 억지로 끌고 나왔다', '그때 굉장히 심한 욕도 있었고, 큰소리를 치고, 침을 좀 뱉는 상황이었다', '참가인의 특성이 따귀를 때리려고 하는 것이 심한데, K 대표이사에게 접근하려고 했었고 테이블 앞에서 몸으로 밀치며 잡으려는 상황이라 K 대표이사가 테이블 뒤쪽으로 약간 빠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0의 증언).<comment_bc id="2" /> (9) 참가인은 0 경비대원의 위 증언 이후인 2020. 10. 16. 0 경비대원이 녹음한 파일과 그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해당 녹음 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0 경비대원은 2019. 6. 26. 녹음을 하면서 정문 근무를 하던 중 전화를 받고 서문으로 향하였고, K 대표이사와 참가인이 말다툼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자 곧바로 참가인을 말리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현장 목격부터 참가인을 데리고 나가기까지의 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았고, K 대표이사와 참가인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시간은 그보다도 훨씬 짧았다. 0 경비대원이 서문에 도착한 직후부터 참가인을 끌어내기까지의 녹음 내용 전부는 다음과 같다(을나 제15호증의 1, 2). <table_bc id="17_1" src="20211028/b0b931c144519aed_table_1.jpg" width="1330" height="917" x_position="164" y_position="860" /> <table_bc id="18_1" src="20211028/524d992750c295bc_table_1.jpg" width="1330" height="758"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10) 0 경비대원은 2020. 10. 28. '위 녹음 내용은 편집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P 경비대원은 2020. 11. 25. 이를 반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0 경비대원은 2020. 12. 16. 이를 재반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사실확인서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갑 제14, 16호증, 을나 제21호증). <table_bc id="18_2" src="20211028/524d992750c295bc_table_2.jpg" width="1328" height="669" x_position="166" y_position="1200" /> <table_bc id="19_1" src="20211028/32cc9df93fe9444e_table_1.jpg" width="1330" height="1727"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table_bc id="20_2" src="20211028/d417994aaf49dd35_table_2.jpg" width="1339" height="284" x_position="160" y_position="118" /> (11) O 경비대원은 2019. 6. 27. P 경비대원에게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녹음파일을 전송한 바 있다(을나 제22호증). <table_bc id="20_3" src="20211028/d417994aaf49dd35_table_3.jpg" width="1339" height="284" x_position="164" y_position="594" /> (12) Q 경비대원, P 경비대원은 2020. 10. 9.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을나 제16, 17호증). <table_bc id="20_4" src="20211028/d417994aaf49dd35_table_4.jpg" width="1337" height="401" x_position="160" y_position="1071" /> 라) 연구원의 고용승계용청 공문 발송 연구원은 2019. 7.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을나 제20호증). <table_bc id="20_5" src="20211028/d417994aaf49dd35_table_5.jpg" width="1335" height="170" x_position="160" y_position="1660" /> <table_bc id="21_2" src="20211028/c61e3a568f036e7a_table_2.jpg" width="1329" height="118" x_position="162" y_position="120" /> 마)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원고측, 참가인측은 2019. 12. 27.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도중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옮긴다)(갑 제13호증, 을나 제9호증). <table_bc id="21_1" src="20211028/c61e3a568f036e7a_table_1.jpg" width="1330" height="1254" x_position="164" y_position="598" /> <table_bc id="22_1" src="20211028/179efe516f28772b_table_1.jpg" width="1330" height="1734"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table_bc id="23_1" src="20211028/c64c9a7505ed5d21_table_1.jpg" width="1330" height="1741"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table_bc id="24_1" src="20211028/eb7f4248e136ec34_table_1.jpg" width="1330" height="1727"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table_bc id="25_1" src="20211028/bac9d561e76a1f82_table_1.jpg" width="1337" height="70" x_position="158" y_position="120" />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 7, 13, 14, 16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3 내지 7, 9 내지 12, 16, 17,20 내지 22. 24호증, 을나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을나 제15호증의 2, 을나 제24호증의 각 음성, 증인 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1 원고는 'K 대표이사의 2019. 6. 26.자 오창센터 방문' 이전에 이미 오창센터 최고령자 1명과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계획을 세웠고, 이러한 사정을 2019. 6. 21. M 경비반장, N 경비대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알렸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나, 가 0 경비대원이 N 경비대원으로부터'"대전에서 1명, 오창센터에서 1명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의 K 대표이사 발언'을 전해 듣고는 2019. 6. 23. 곧바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S 노조지부장에게 송부하였는데, 실제 그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본원과 오창센터에서 각 최고령자 한명 씩 고용승계되지 아니한 점, 나 참가인이 2019. 6. 25. K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걸어'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선약을 잡아두었기에 다음 날의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전하자, K 대표이사가 '어차피 그래서 얼굴 뵙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근로계약을 100% 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한 점(참가인이 회의 참석 통보를 급박하게 받은 데다, 참가인은 2019. 6. 26. 비번이었고, 선약의 사유도 충분히 참작할 만한 것이었으며, 전화상 대화의 내용도 정중하게 자신의 사정을 알리는 것이었는데, K 대표이사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갑자기 참가인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 별도의 면담일자조차 잡아주지 아니하였는바, 사전에 참가인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K 대표이사가 2019. 6. 26. 오전 본원에서 '원활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 한 명 정도는 일반적으로 교체를 한다','그래야 업무를 지시했을 때 잘 따라주는 게 있다', '근무성적표가 다 좋으면 연령대로 자르라고 했다', '저번에 와서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한 명 교체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연령대로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언질을 주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라 원고는 2019. 6. 26. 오전 오창센터 구인광고에 관한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는 K 대표이사가 오창센터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광고대금 결제도 개별면담 종료 전에 이루어진 점(원고는 Z 대리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K 대표이사의 지시 없이 Z 대리가 먼저 오창센터 관련 구인광고를 올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오창센터 도착 전 채용공고 의뢰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견적서 수취시각, 광고대금 결제시각이 밝혀지자 주장을 번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 Z 대리의 사실확인서 내용 자체도 '대표이사 지시 없이 임의로 구인내용을 판단해 광고의뢰 및 대금결제까지 하였다'는 것이어서 쉬이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을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전 용역업체의 경비대원들에 대한 원칙적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는 용역계약 입찰에서 적격대상자로 선정되자마자 그저 '업무를 지시했을 때 잘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존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고용승계 거부 대상자를 만나보기도 전에 세운 계획인바, 실제 고용승계 거부 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부당하다. 3 참가인이 2019. 6. 26. 고용승계 거부에 관한 항의를 하면서 K 대표이사에게 언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으로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를 거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최고령자 1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할 것이다'라는 점을 2019. 6. 21.부터 밝혀왔고, K 대표이사는 2019. 6. 25. 참가인에게 '어차피 그래서 얼굴 뵙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100% 다 그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계약을'이 라고 말하였으며, 원고는 2019. 6. 26. 오전 본원에서 R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고, 참가인은 2019. 6. 23. 및 2019. 6. 26. 오전에 0 경비대원으로부터 자신· R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 관련 사정을 전해들은 상태였다. 보통의 근로자가 직업을 잃는다는 것은, 곧 생계유지수단을 잃는다는 것과 같다. 참가인 입장에서는 얼굴 한 번 보지 않은 원고측이 자신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를 미리 정해놓고 온 것에 대해 큰 감정적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참가인이 K 대표이사에게 언성을 높인 부분에는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그 책임 중 상당부분은 고용승계를 부당하게 거부하고자 한 원고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K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행동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는 참가인이 욕설을 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아니하다. 원고는 위 녹음파일이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녹음파일을 재생하였을 때 소리가 끊긴다거나 소리가 뭉개지는 등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위 녹음파일이 편집본이라고 의심해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참가인이 K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들이 여럿 있기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들도 여럿 있는 상황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K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참가인이 K 대표이사에게 고용승계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의 위협을 하였다'는 점 또한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AB 경비대원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를 근거로 '참가인이 2019. 6. 27. 본원 경비대원인 AB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할 때 실제로 위 사항을 고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뿐더러(원고는 2019. 6. 26. K 대표이사와 참가인 사이에 있었던 언쟁을 고용승계 거부 사유로 보고 있다), 참가인이 해당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AB 경비대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는 데에도 무리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M 경비대장, 0 경비대원의 진술(갑 제11, 12호증, 증인 0의 증언)과 참가인이 2018. 9. 5. 작성하였던 시말서(갑 제8호증)를 근거로 '참가인의 근무태도 및 동료와의 관계가 불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할 때 실제로 위 사항들을 고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뿐더러, 종전 업체에서 참가인에게 위 사항들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던 적도 없고, 시말서 작성 이후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도 하였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을 고용승계를 거부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2020. 1.경 오창센터의 AC 박사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여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갑 제10, 12호증), 이는 고용승계 거부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원고는 고용승계의무가 있음에도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