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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강등(전보)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별표6] 징계양정 기준’에 강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사규정 제36조에는 강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인사규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기각전북2024부해1882024-08-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판정 결과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처분 후에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해임의 후행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직위해제 기간에는 연봉월액이 감액되고 이동, 승진, 포상, 인력개발 등의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초심유지중앙2024부해8082024-07-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신고인 사이의 신체접촉은 사건 발생일 1회에 불과하고 추가로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접촉의 정도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3802024-07-25직장내괴롭힘
- 법원판정 결과 판정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해당 사건의 세부 쟁점 정보가 없습니다. 판정 근거 판정 근거 정보가 없습니다.2024구단104482024-07-24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고인에게 한 ① 사적 업무 지시 행위, ② 욕설 행위, ③ 현장소장 업무를 미화원에게 지시한 행위, ④ 병가 사용을 회유한 행위는 각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기각전남2024부해4422024-07-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일부인정서울2024부해17132024-07-1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