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단5296974 판결 손해배상(기)

간호조무사 개인정보 유출 및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23.부터 같은 해 4. 21.까지 D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음.

- 피고 C은 위 병원의 대표자인 의사이고, 피고 B은 위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한 의사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개인정보 누설 및 사용자 책임 여부

- 원고는 피고 C이 소외 E에게 원고의 개인 정보가 수록된 문서를 건네주고, 피고 B 등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또한, 피고 C은 피고 B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위법한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 누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원고는 피고 B이 원고 입사 직후 사생활을 묻고, 성적인 풍자 그림을 보여주거나 다른 직원과의 불화를 전달하고, 유형력을 행사하고,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언동을 하는 등으로 원고를 괴롭혔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