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처분 후에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해임의 후행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직위해제 기간에는 연봉월액이 감액되고 이동, 승진, 포상, 인력개발 등의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승진 등을 위한 경력 기간에서도 제외되는 등 급여 및 인사상

핵심 쟁점

가.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처분 후에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해임의 후행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직위해제 기간에는 연봉월액이 감액되고 이동, 승진, 포상, 인력개발 등의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승진 등을 위한 경력 기간에서도 제외되는 등 급여 및 인사상

판정 근거

나.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정직 이상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감사 결과 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늦어지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기간이 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