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징계사유 판단 기준: 통보서 용어 아닌 취업규칙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20. 피고 방송국에 입사하여 카메라기…
2020다2707702021-04-29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17. 설립되어 2015. 8. 1. C 유한회사…
2020구합702122021-04-29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사용자는 ①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비위여부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사유에 대해서도 입…
서울2021부해4592021-04-28업무능력부족
인정 (구제)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08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이소은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2020누508692021-04-21업무능력부족
법원
하도급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C'은 2019. 3. 1. 피고와 자동차 부품 등 포장 업무…
2019가단1230132021-04-21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해고 회피 노력 및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미흡으로 인한 부당해고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인정함. - 정리해고의 …
2020누508692021-04-21업무능력부족
법원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0319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김도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환 [변론종결] 2021. 4. 1. [판…
2020가합2031942021-04-15업무능력부족
법원
부정채용된 근로자의 직권면직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참가인에 대한 직권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19구합701312021-04-15업무능력부족
법원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공동사용자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카마스터들이 피고(자동차 제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에게 공동사용자 책임도 없다고…
2020나20244562021-04-13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 폐과 교원의 면직 회피 가능성 검토 의무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구합730312021-04-09업무능력부족
법원
종중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따른 징계 및 해촉, 총회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종중이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처분, 대의원 해촉 통보, 그리고 정기총회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 종중…
2020가합5447112021-04-08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사건에서 경합범 가중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경합범 가중 누락으로 인한 처단형 범위 오류를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추징금 5,…
2020노16302021-04-08업무능력부족
법원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41,047,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10. 피고에…
2018가합1029102021-04-07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직원(참가인 C, B)들을 해고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20구합571102021-04-02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
2019구합908452021-04-01업무능력부족
법원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2478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김욱태 [피고]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국제 담당변호사 조현재 [변론종결]…
2020구합247842021-04-01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82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020누582142021-03-31업무능력부족
법원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6387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백태균, 김세일, 이승현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수 [제1심판…
2020나563872021-03-31업무능력부족
법원
시보공무원 면직처분 취소소송: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시보공무원 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21. 법원행정처 …
2019구합817112021-03-30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55388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의소 [원고] 주식회사 에스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연상, 정종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
2018구합553882021-03-2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