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508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0누5086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해고 회피 노력 및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미흡으로 인한 부당해고 판결 결과 요약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인정 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 되나,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총계가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 됨. 원고는 2018. 11.경부터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지하고 유휴설비 매각, 납품단가 인상, 계약직 근로자 우선 해지, 임금 일부 반납,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시도 함. 원고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J 노동조합과 13회에 걸쳐 협의하여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사건 선정 기준)을 마련 함. 이 사건 선정 기준에 따라 사무직 과장급 이상 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근무평가, 가족 근무 여부, 정년 도래까지 남은 기간, 진급 누락 여부, 징계 여부, 직업적 자격 등을 평가 함. 평가 결과, 참가인 C과 B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2019. 1. 29. 참가인들을 포함한 3명에게 해고를 통보 함.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로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법리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큰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총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 됨.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은 감소한 반면, 급여를 포함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줄어들지 않아 영업이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였 음. 급여가 원고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 함.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해고 회피 노력 및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미흡으로 인한 부당해고 판결 결과 요약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인정 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총계가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 됨. 근로자는 2018. 11.경부터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지하고 유휴설비 매각, 납품단가 인상, 계약직 근로자 우선 해지, 임금 일부 반납,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시도 함. 근로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J 노동조합과 13회에 걸쳐 협의하여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해당 사안 선정 기준)을 마련 함. 해당 사안 선정 기준에 따라 사무직 과장급 이상 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근무평가, 가족 근무 여부, 정년 도래까지 남은 기간, 진급 누락 여부, 징계 여부, 직업적 자격 등을 평가 함. 평가 결과, 참가인 C과 B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근로자는 2019. 1. 29. 참가인들을 포함한 3명에게 해고를 통보 함.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로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큰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총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 됨.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은 감소한 반면, 급여를 포함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줄어들지 않아 영업이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였 음. 급여가 원고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 함. 자본금 확충 및 거액 차용, 주요 납품처로부터 거래 지속 여부 심의 등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드러 남. 종합적으로 볼 때,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됨.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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