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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용역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은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복무 및 인사규정에 정해진 징계 종류 중 강등은 감봉보다 약한 정도의 …기각서울2024부해24482024-09-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정하는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022024-09-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교회의 목회활동과 관련한 공지사항이나 안내사항을 공유한 것에 불과한 점, ②사용자는 심문기일에서 '교회의…기각서울2024부해23892024-09-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전한 조사결과 지서 내용 중 모욕죄에 관한 내용이 포함(징계사유)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하면서 부가적으로 사건 당시 신고인의 행위에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6822024-09-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취업규칙, 평가 및 승진 관련 지침 등에서 업적(성과)평가 결과는 익년도 기본연봉과 연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업적(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연봉 등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762024-09-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7건, 직장 내 성희롱 2건, 성실의무위반 11건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ㆍ중복하여 확인하고 …기각경기2024부해25522024-09-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등 사규 위반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30% 감소라는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한도 내이고, 사전 협의가 없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리 …일부인정서울2024부해23322024-09-05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