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초심 판정이 취소되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보직 및 직무를 일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조치)의 정당성이 문제되었다. 또한 직위해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구제신청의 이익(법적 권리 회복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직위해제 이후에도 승급 제한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산입 등 법률상 불이익이 잔존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실제로 인정되고, 신고인과의 분리조치 등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하며, 약 2개월의 직위해제 기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