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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관련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조합의 이사장 지위에 있음. - 피고인의 며느리로부터 직장 내 괴…
2023노37972024-10-25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능력급 차별 지급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
2023구합513112024-10-25직장내괴롭힘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지휘체계 무력화(기강 문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부…
2024-10-25직장내괴롭힘
기각
법원
카마스터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E 주식회사…
2023구합841512024-10-24직장내괴롭힘
법원
부서 폐지에 따른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9. 7. 6. 설립되어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
2023구합794252024-10-24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D, E에 대한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D, E은 2022년 화성시 F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임. - 경기도화성오…
2023구합759122024-10-24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D, E에 대한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D, E은 2022년 화성시 F초등학…
2023구합759122024-10-24직장내괴롭힘
법원
대표이사의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유효성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2022가합591402024-10-24직장내괴롭힘
법원
경찰공무원의 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B은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2023구합576092024-10-24직장내괴롭힘
법원
대표이사의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유효성 확인 # 대표이사의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유효성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
2022가합591402024-10-24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일부 행위의 학교폭력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일부 행위의 학교폭력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접촉, 협박…
2024구합601082024-10-24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및 비밀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의 이메일 계정 비밀 침해로 인…
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2024-10-23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용자 책임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부당 전보, 임금 삭감, 적대적 노동환경 조성으로 인한 손…
2023가단52669732024-10-23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526697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자원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박천혁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기…
2023가단52669732024-10-23직장내괴롭힘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한지 여부…
2024-10-22성희롱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직장 내 성희롱 관련① 甲을 지칭하면서 “살은 빠졌는데 가슴은 그대로더라.”라고 발언한 점, ② 이에 甲에게 “니 가슴 크기가 부러워서 그랬다.”라고 발언 한 점, ③ 수년간 “살…
경기2024부해31612024-10-22성희롱
기각
노동위
가. 근로자1에 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1이 평소 과도한 언행으로 생산팀 내 하위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② 자재관리 물류차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업무내용이 변경되…
중앙2024부해12172024-10-18전보/인사이동
초심유지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수사기관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통보에 따른 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나. 생활상 …
경기2024부해31162024-10-18성희롱
기각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514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박경일 [변론종…
2023구합514102024-10-17직장내괴롭힘
법원
농어촌민박사업자 운영자 미거주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정지 30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6. 23. 피고로부터 농어촌민…
2024구합122382024-10-1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