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5266973 판결 손해배상(기)

2023가단5266973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용자 책임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부당 전보, 임금 삭감, 적대적 노동환경 조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C가 팀장으로서 폭언, 부당한 질책, 명예훼손적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고, 원고에 대한 부당 전보, 임금 삭감, 적대적 노동환경 조성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여부 법리 :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로, 이를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가 주장하는 폭언, 부당한 질책, 명예훼손적 발언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원고의 추측에 기초하여 부풀려져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 음. 피고 C가 원고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졌다는 주장은 원고의 추측에 불과하며, 소문 또한 원고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보 임. 피고 C가 원고의 이성교제 사실을 알고 일본 여행을 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 름. 2022년 11월 일본 성폭행 사건 이후 원고가 피고 C에게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피고 C가 원고에게 폭언 등을 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C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걸레'가 원고를 지칭한다는 증거가 없 음. 피고 C가 신발을 다른 팀원에게 준 행위는 원고와의 커플룩으로 보일까 봐 한 행동으로 보이며, 원고의 이성교제 때문에 화가 나서 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8호증)만으로는 피고 C가 신발을 던지며 화를 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 움. 사용자 책임 및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여부 법리 :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청구 및 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부당 전보·임금 삭감·적대적 노동환경 조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팀장)가 폭언·부당 질책·명예훼손적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사용자(회사)가 부당 전보·임금 삭감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웠 다. 근로자의 주장 대부분이 추측에 기초하여 과장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사용자(회사)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5266973 판정일 2024.10.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퇴사 직전인 2023. 5. 2. 피고 회사가 원고를 관리팀으로 전보한 것이 부당 전보나 임금 삭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회사가 적대적 노동환경을 조성했다는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용자 책임 인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의 중요성 을 강조 함. 원고의 주장이 추측에 기반 하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 이 많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사례 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증거 확보 가 필수적임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