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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동료들과의 마찰’, ‘근무성적 불량’ 및 ‘상사 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초심유지중앙2022부해5742022-07-11업무능력부족
- 법원시용계약 해고의 정당성 판단: 폭행으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여부2021가합107722022-07-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시용기간 평가 결과만을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기각경기2022부해10532022-06-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정맥 동영상 시청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부정맥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아 제품 지식 습득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8542022-06-03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