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 7. 13. 선고 2020나26578 판결 임금

대구고등법원 | 2022-07-13 | 2020나2657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저성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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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택시운전근로자인 근로자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가불처리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고, 2011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 Q, S, R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함.

- 피고들은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며, 근로자는 피고들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옴.

- 2007. 12. 27.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2009. 7. 1.부터 대구 지역에 시행됨.

- 2009년 및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체결되었고, 2011년 단체협약에서는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이 근로자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개정됨.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사안 각 단체협약을 통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30분까지 순차적으로 단축됨(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 각 단체협약의 임금 기준표 하단에는 '최저임금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었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만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을 위반하지 않는 결과가 됨.

- 근로자는 피고들이 가불처리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의 지급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가 무급제(도급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형태는 계약 내용, 임금 지급 방식, 실제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근로자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고정급을 지급받은 월급제 근로자라고 판단함.

- 단체협약은 정액사납금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도급제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음.

- 피고들의 임금대장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등 임금이 지급되었고, 미납 사납금 등이 공제된 사실이 확인됨.

- 근로자가 제1심에서 도급제 근로관계를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 정액사납금제와 동일한 산정 방식으로 청구금액을 변경한 점도 고려됨.

2. 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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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6578 임금 원고,항소인: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호 피고,피항소인: 1. Q 주식회사 2. 주식회사 R 3. S 주식회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가합201167 판결 변론종결: 2022. 5. 18. 판결선고: 2022. 7. 1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Q 주식회사는 1,287,635원, 피고 주식회사 R은 6,136,149원, 피고 S 주식회사는 143,87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2. 7.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Q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Q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R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R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S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S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대구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2)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6. 12.경부터 2018. 5.경까지는 피고 Q 주식회사, 2018. 6.경에는 피고 S 주식회사, 2018. 7. 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피고 주식회사 R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한 사람이다(이하 피고들 명칭은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기재한다). 나. 피고들의 임금 체계 1) 피고들과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각 소속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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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6578 임금 원고,항소인: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호 피고,피항소인: 1. Q 주식회사 2. 주식회사 R 3. S 주식회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원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1167">대구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가합201167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5. 18. 판결선고: 2022. 7. 1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Q 주식회사는 1,287,635원, 피고 주식회사 R은 6,136,149원, 피고 S 주식회사는 143,87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2. 7.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Q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Q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R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R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S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S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대구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2)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6. 12.경부터 2018. 5.경까지는 피고 Q 주식회사, 2018. 6.경에는 피고 S 주식회사, 2018. 7. 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피고 주식회사 R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한 사람이다(이하 피고들 명칭은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기재한다). 나. 피고들의 임금 체계 1) 피고들과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각 소속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