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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2. 9. 25. 근로자에게 “2주 정도 쉬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2022. 9. 25. 이후 약 2주가 넘…기각경남2022부해4022022-12-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함”,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자질, 적합성 등 평가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를 결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기각서울2022부해23362022-12-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면직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기발령 당시…인정 (구제)경북2022부해5582022-11-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최종 합격을 통보하고 채용내정을 확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전 직장에서 2021. 1…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072022-11-23업무능력부족
- 법원직원의 직무관련자 자문 및 소송 개입 행위에 따른 면직의 정당성2022구합522252022-11-17업무능력부족
- 법원용역계약상 현장 PM 교체 및 추가 용역 대금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2021나66077(본소),2021나66084(반소)2022-11-17업무능력부족
- 법원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66077(본소) 용역비 2021나6608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2021나66077(본소),2021나66084(반소)2022-11-17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