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2. 9. 선고 2021나201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범위 판단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에게 2020. 7. 1.부터 복직일까지 월 2,424,4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하는 2021. 6. 28.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함.

- 피고는 2020. 6. 10. 원고에게 2020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