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1-23 | 2022누38160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택시회사의 부당징계 취소 - 임금협약 기준의 객관성 부족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항소비용은 근로자 부담.
핵심 쟁점
회사가 임금협약에 따라 적용한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이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충분한가?
법원의 판단
결론: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음
- 해당 기준액이 불성실 근로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 문제점: 과거 사납금제 운영 시 운송수입금을 그대로 전액관리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제도 변경을 반영하지 못함
-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실무적 시사점
- 임금협약이나 징계 기준을 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필수
- 제도 변경(사납금제→전액관리제)이 있을 때 기준도 함께 조정해야 함
- 과거 관행만으로는 새로운 제도의 기준이 될 수 없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 판결
사건: 2022누38160 부당견책 및 부당정직 재심판정 취소소송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751">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21구합62751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10. 26. 판결선고: 2022. 11.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1쪽 15행의 "그런데"부터 17행까지를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협약상의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이 불성실 근로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종전에 변칙적으로 운영되던 사납금제 하의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
{"source_kind": "bigcase_html", "member_only": false, "extraction_method": "next_data", "ai_summary": "# \ud0dd\uc2dc\ud68c\uc0ac\uc758 \uc784\uae08\ud611\uc57d\uc0c1 \uc5c5\ubb34\ub2a5\ub825\ud3c9\uac00 \uae30\uc900\uc561\uc758 \uac1d\uad00\uc131 \ubc0f \ud569\ub9ac\uc131 \ubd80\uc871\uc73c\ub85c \uc778\ud55c \ud56d\uc18c \uae30\uac01\n## \uacb0\uacfc \uc694\uc57d\n- \uc6d0\uace0\uc758 \ud56d\uc18c\ub97c \uae30\uac01\ud558\uace0, \ud56d\uc18c\ube44\uc6a9\uc740 \uc6d0\uace0\uac00 \ubd80\ub2f4\ud568.\n## \uc0ac\uc2e4\uad00\uacc4\n- \uc6d0\uace0\ub294 \uc81c1\uc2ec\uc5d0\uc11c \uc8fc\uc7a5\ud55c \uc0ac\uc720\uc640 \ud06c\uac8c \ub2e4\ub974\uc9c0 \uc54a\uc740 \ub0b4\uc6a9\uc73c\ub85c \ud56d\uc18c\ud568.\n- \uc81c1\uc2ec\uc5d0 \uc81c\ucd9c\ub41c \uc99d\uac70\ub4e4\uacfc \ud56d\uc18c\uc2ec\uc5d0 \ucd94\uac00 \uc81c\ucd9c\ub41c \uc99d\uac70\ub4e4\uc744 \uc885\ud569\ud558\uc5ec\ub3c4 \uc81c1\uc2ec\uc758 \uc0ac\uc2e4\uc778\uc815\uacfc \ud310\ub2e8\uc774 \uc815\ub2f9\ud558\ub2e4\uace0 \uc778\uc815\ub428.\n- \uc81c1\uc2ec\ud310\uacb0 11\ucabd 15\ud589\ubd80\ud130 17\ud589\uae4c\uc9c0\uc758 \ub0b4\uc6a9\uc744 \uc77c\ubd80 \uc218\uc815\ud558\uc5ec \uc778\uc6a9\ud568.\n## \ud575\uc2ec \uc7c1\uc810, \ubc95\ub9ac \ubc0f \ubc95\uc6d0\uc758 \ud310\ub2e8\n### \uc784\uae08\ud611\uc57d\uc0c1 \uc5c5\ubb34\ub2a5\ub825\ud3c9\uac00 \uae30\uc900\uc561\uc758 \uac1d\uad00\uc131 \ubc0f \ud569\ub9ac\uc131 \uc5ec\ubd80\n- **\uc774 \uc0ac\uac74 \uc784\uae08\ud611\uc57d\uc0c1\uc758 \uc5c5\ubb34\ub2a5\ub825\ud3c9\uac00 \uae30\uc900\uc561\uc774 \ubd88\uc131\uc2e4 \uadfc\ub85c\ub97c \ud310\ub2e8\ud560 \uc218 \uc788\ub294 \uac1d\uad00\uc801\uc774\uace0 \ud569\ub9ac\uc801\uc778 \uc218\uc900\uc5d0\uc11c \uacb0\uc815\ub418\uc5c8\ub2e4\uace0 \uc778\uc815\ud558\uae30\uc5d0 \ubd80\uc871\ud568.**\n- \uc885\uc804\uc5d0 \ubcc0\uce59\uc801\uc73c\ub85c \uc6b4\uc601\ub418\ub358 \uc0ac\ub0a9\uae08\uc81c \ud558\uc758 \uc6b4\uc1a1\uc218\uc785\uae08\uc744 \uae30\uc900\uc73c\ub85c \uc804\uc561\uad00\ub9ac\uc81c \uc2dc\ud589\uc5d0 \ub530\ub978 \ubd88\uc131\uc2e4 \uadfc\ub85c\uc758 \uae30\uc900\uc73c\ub85c \uc0bc\ub294 \uac83\ub3c4 \uc801\uc808\ud558\uc9c0 \uc54a\uc74c.\n- **\uc81c1\uc2ec\ud310\uacb0\uc758 \ud310\ub2e8\uc774 \uc815\ub2f9\ud558\ub2e4\uace0 \ubcf4\uc544 \uc6d0\uace0\uc758 \ud56d\uc18c\ub97c \uae30\uac01\ud568.**\n#### \uad00\ub828 \ud310\ub840 \ubc0f \ubc95\ub839\n- \ud589\uc815\uc18c\uc1a1\ubc95 \uc81c8\uc870 \uc81c2\ud56d\n- \ubbfc\uc0ac\uc18c\uc1a1\ubc95 \uc81c420\uc870 \ubcf8\ubb38\n## \uac80\ud1a0\n- \ubcf8 \ud310\uacb0\uc740 \ud0dd\uc2dc\ud68c\uc0ac\uc758 \uc784\uae08\ud611\uc57d\uc0c1 \uc5c5\ubb34\ub2a5\ub825\ud3c9\uac00 \uae30\uc900\uc561\uc774 \ubd88\uc131\uc2e4 \uadfc\ub85c \ud310\ub2e8\uc758 \uac1d\uad00\uc801\uc774\uace0 \ud569\ub9ac\uc801\uc778 \uae30\uc900\uc774 \ub418\uc9c0 \ubabb\ud568\uc744 \uba85\ud655\ud788 \ud568.\n- \ud2b9\ud788, \uacfc\uac70 \uc0ac\ub0a9\uae08\uc81c \ud558\uc758 \uc6b4\uc1a1\uc218\uc785\uae08\uc744 \uc804\uc561\uad00\ub9ac\uc81c \ud558\uc758 \ubd88\uc131\uc2e4 \uadfc\ub85c \uae30\uc900\uc73c\ub85c \uc0bc\ub294 \uac83\uc758 \ubd80\uc801\uc808\uc131\uc744 \uc9c0\uc801\ud558\uc5ec, **\ud0dd\uc2dc \uc6b4\uc218\uc5c5\uacc4\uc758 \uc784\uae08\uccb4\uacc4 \uac1c\ud3b8 \uc2dc \ud569\ub9ac\uc801\uc778 \ud3c9\uac00 \uae30\uc900 \ub9c8\ub828\uc758 \uc911\uc694\uc131\uc744 \uac15\uc870\ud568.**\n- \uc774\ub294 \ud5a5\ud6c4 \uc720\uc0ac \uc0ac\uac74\uc5d0\uc11c \uc784\uae08\ud611\uc57d\uc758 \uac1d\uad00\uc131\uacfc \ud569\ub9ac\uc131 \ud310\ub2e8\uc5d0 \uc911\uc694\ud55c \uc120\ub840\uac00 \ub420 \uc218 \uc788\uc74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