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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력 사항 허위 기재에 대하여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15. 12. 15.부터 2016. 3. 10.까지 (86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에도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9192023-02-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0. 1. 1.부터 계약직 평가규정 및 근로평가표를 마련하여 계약직(촉탁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에 활용해 왔고, 근로자도 위 규정에 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142023-0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대해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나. 해고(본채용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8832023-02-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2. 6. 29.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신규 채용…기각경기2022부해29532023-02-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제2에 ‘12주의 수습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있고, 취업규칙 제7조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업무능…기각서울2022부해27772023-01-2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