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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수습기간 연장의 유효성 여부2024. 2. 27.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거절 통보를 할 예정하였으나, 근로자가 평가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평가의…초심취소중앙2024부해16432024-1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와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고 내용 중 일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였고, 조사와 결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과 그 직장 내 괴…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7852024-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용 당시 조례에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② 사용자 소속 감독, 코치의 경우,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852024-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에게 “너 진짜 나쁜 새끼다.”, “니가 그러니까 생각이 글러 먹은 거야.” 등 폭언을 한 것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기각경기2024부해37122024-1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실관계가 동일하며 징계사유를 인정한 확정판정이 존재하는 점,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판단은 행정소송을 통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이전 사건과 동일하게 …기각서울2024부해31792024-12-1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