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가합31266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쟁점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부장급 직원이 갑자기 해고되었는데,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가 문제였다. 근로자는 그동안 징계나 문제 없이 근무해왔음을 주장했다.

판정 근거

법원은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의 장기 근속, 직책 이력, 이전 근무 평가 등을 종합할 때 즉시 해고에 이르기 충분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부당해고(정당한 사유 없이 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