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경비원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2012. 10. 17. 이…
2014구합25622014-12-10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효확인) 및 예비적 청구(취소)를…
2013누31602014-12-10무단결근/태만
법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4.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5.부터 B공장 상용프레…
2014가합5019042014-11-21무단결근/태만
법원
내부고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5.경…
2013가합5464362014-11-21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을 하는…
2014구합14152014-11-19무단결근/태만
법원
전자우편을 통한 해고 통지의 유효성 및 해고 무효 시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3.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 또…
2014가합5301002014-11-13무단결근/태만
노동위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만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중노위2014부해8222014-11-12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산림조합 직원의 파면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림조…
2013구합140922014-11-06무단결근/태만
법원
무계결근 및 징계처분에 따른 승호보류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의 근로자들임. - 피고들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및 상벌규정에는 정기승호…
2013가단2582682014-10-16무단결근/태만
법원
징계위원 기피의결 절차상 하자로 인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위원 기피의결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2014가합29882014-10-02무단결근/태만
법원
유성기업 노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 1 내지 원고 104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2013가합1052014-09-26무단결근/태만
법원
농협 직원의 징계해직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12. 1. 보조참가인(…
2014누467462014-09-25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2. 1. 초등학교 교…
2014누6202014-09-22무단결근/태만
법원
경찰관의 지구대 내 폭행 사건 직무유기 인정 및 양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직무유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함. 사실관계 - 지구대 내에서 …
2014노15612014-09-19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성, 해고의 존부 및 부당성, 근로계약 기간 만료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4구합1011312014-09-18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쇄홍보물 기획·제작업체이고, 참가인은 2008. 7. 1. 입사하여 마스터 인쇄업무를 수행함. - …
2013구합309952014-08-22무단결근/태만
법원
징계사유의 범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K 리조트의 객실관리 및 청소용역 업무…
2013구합617082014-07-17무단결근/태만
법원
소방공무원의 무단조퇴, 명령불복종,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감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이 사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
2013구합36122014-07-16무단결근/태만
법원
방송사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 10. 피고와 근로계약을…
2013가합550362014-07-10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이득 반환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임금을 반환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연장·야간근로수당)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으로 'F'을 운영하고, 피고들은 F…
2013가단14983(본소),2013가단74985(반소)2014-07-0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