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노156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경찰관의 지구대 내 폭행 사건 직무유기 인정 및 양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직무유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함.

사실관계

- 지구대 내에서 A가 B의 귀를 물어뜯자, 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B에게 칼을 휘둘러 자상을 입히고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림.

-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이 A 등을 제압하여 칼을 빼앗았고, 피고인은 칼을 건네받아 공용서랍에 넣어두는 등 사건 발생을 인지함.

-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위 범죄를 인지하여 입건, 수사, 신병 확보, 사실관계 조사, 범행도구 압수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임의로 A와 성명불상자를 귀가시키고 칼도 방치하는 등 입건 및 수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

-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하에 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함.

-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 기능 저해 및 국민 피해 야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피고인이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 칼을 직접 보관했음에도, A와 성명불상자를 귀가시키고 범행도구를 방치하는 등 입건 및 수사 업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의 행위는 미천한 수사경험에 따른 오판이 아닌,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 및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에 대한 법리 제시.

양형의 부당 여부

- 피고인이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징계나 형벌 없이 수십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당시 인력 및 상황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음.

- 그러나 경찰공무원의 직무 중요성, 흉기 휴대 상해라는 중한 범죄가 경찰 관서인 지구대 안에서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입건 및 수사하지 않은 점은 죄질이 중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징계나 형벌 없이 수십 차례 표창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