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가단258268 판결 임금

무계결근 및 징계처분에 따른 승호보류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회사들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들의 근로자들임.

회사들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및 상벌규정에는 정기승호와 승호보류에 관한 규정이 있음.

근로자들은 근무 중 무계결근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호보류 내역이 있음.

근로자들은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보류는 1년 후 환원되어야 하고, 징계말소기간 중 다른 징계처분 시에도 첫 번째 징계처분 경과 후 승호가 환원되어야 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보류 기간

쟁점: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보류가 1년 후 환원되는지 여부.

법리: 보수규정 제16조는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호환원에 대한 규정이 없음. 정기승호 제도는 근로자들의 성실근무를 유도하고 보상하는 취지이므로, 징계 등 결격 사유 시 승호 보류는 당연함. 보수규정 제16조 2, 6항은 승호 보류기간이 장기인 경우 성실근무 유도를 위해 승호를 환원해 주는 규정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보수규정 제16조가 '1년'이 아닌 '1회'에 한하여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한 것은 보수규정 제정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며, 근로자들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들은 보수규정 문언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단체협약 등 노사협의를 통해 개정 과정을 거칠 수 있음. 따라서 회사들의 적용 및 운용이 부당함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징계말소기간 중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호보류

쟁점: 징계말소기간 중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호보류가 이중, 삼중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법리: 이 사건 보수규정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함.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승호보류는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동시에 여러 개가 진행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징계에 대한 징계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면 보류된 승호 전부가 환원되는 것이 전체 규정의 취지상 분명함.

법원의 판단: 피고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적용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1회 징계사유 말소 후 승호가 환원됨을 전제로 한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상 승호보류 규정의 해석에 있어 문언의 명확성과 제도 본연의 취지를 중시한 것으로 보임.

특히, '1회' 보류의 의미를 '1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징계사유 발생 시마다 별도의 승호보류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