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연차휴가 신청 불허 및 무단결근 처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2,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2014나508202015-06-11무단결근/태만
법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적법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
2014누706022015-06-10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한 배차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13. 4. 30. 충남지방노동…
2014구합1021892015-06-10무단결근/태만
법원
공기업 직원의 해고기간 중 비위행위 및 복직 후 연가 중 비위행위가 징계사유 및 해고양정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
2014구합197352015-06-04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냉난방·공조 관련 제품 제조·판매 회…
2015구합513782015-06-04무단결근/태만
법원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년 순경 임용 후 2006년 경위로 승진하였으나, 2…
2014구합598402015-06-03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C리조트 운영을 위탁받은 참가인에 200…
2014구합148912015-05-28무단결근/태만
법원
단체협약상 근로자 측 징계위원 자격 및 징계 절차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위원은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에…
2013두33512015-05-28무단결근/태만
법원
파업 참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A에 대한 해고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
2013구합156132015-05-21무단결근/태만
법원
파업 참가 근로자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B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의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업…
2013구합156442015-05-21무단결근/태만
법원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4구합651722015-05-21무단결근/태만
법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는 기각됨. -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노조법상 부…
2009나5642015-05-21무단결근/태만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양정 적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감경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 외에 추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
2014누599402015-05-20무단결근/태만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3259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000] 피고,항소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 [담…
2014나532592015-05-15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21. 근로자 B을…
2015구합4242015-05-14무단결근/태만
법원
피부관리실 직원의 무단 퇴사에 따른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급여 부당이득 반환, 매출액 초과 지급액 반환, 무단 퇴사에 따른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를 모…
2014나151542015-05-14무단결근/태만
법원
버스회사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상사 폭행 및 무단결근 운전기사 해고 정당, 중과실 없는 교통사고 운전기사 해고 부당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항소 및 피고보조참가인 B(운전기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2014누478002015-05-13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설비 및 건축물조립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06…
2014가합1026552015-05-08무단결근/태만
법원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피고 J, K, L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
2014가합5499132015-05-08무단결근/태만
법원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수당 등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선택적 복지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 - 노사 합의…
2014가합53732015-05-0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