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누478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4누4780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회사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상사 폭행 및 무단결근 운전기사 해고 정당, 중과실 없는 교통사고 운전기사 해고 부당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항소 및 피고보조참가인 B(운전기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운전기사 B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여 원고의 해고취소 청구는 이유 없 음. 운전기사 C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여 원고의 해고취소 청구는 이유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보조참가인 B와 C는 원고 소속 운전기사 임. 원고는 운전기사 B가 상사 폭행, 민원 해결 지시 불응, 무단결근, 배차 지시 거부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 함. 원고는 운전기사 C가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평소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 함. 운전기사 B와 C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 결과 운전기사 B에 대한 해고는 부당, 운전기사 C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 옴. 이에 원고는 재심판정 중 운전기사 B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운전기사 B는 재심판정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기사 B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쟁점: 운전기사 B의 상사 폭행, 민원 해결 지시 불응, 무단결근 및 배차 지시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 부.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기사의 배차지시 거부는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민원 해결 지시 불응: 운전기사 B가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주장은, 사건 발생 3년 후 녹취록만으로는 민원 해결 경위와 시점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 판정 요지 버스회사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상사 폭행 및 무단결근 운전기사 해고 정당, 중과실 없는 교통사고 운전기사 해고 부당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항소 및 피고보조참가인 B(운전기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운전기사 B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여 근로자의 해고취소 청구는 이유 없 음. 운전기사 C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여 근로자의 해고취소 청구는 이유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보조참가인 B와 C는 원고 소속 운전기사 임. 근로자는 운전기사 B가 상사 폭행, 민원 해결 지시 불응, 무단결근, 배차 지시 거부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 함. 근로자는 운전기사 C가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평소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 함. 운전기사 B와 C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 결과 운전기사 B에 대한 해고는 부당, 운전기사 C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 옴. 이에 근로자는 재심판정 중 운전기사 B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운전기사 B는 재심판정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기사 B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쟁점: 운전기사 B의 상사 폭행, 민원 해결 지시 불응, 무단결근 및 배차 지시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 부.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기사의 배차지시 거부는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민원 해결 지시 불응: 운전기사 B가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주장은, 사건 발생 3년 후 녹취록만으로는 민원 해결 경위와 시점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 음. 상사 폭행: 영업소장 J의 진술(휴지통 투척, 발로 허벅지 가격)은 구체적이고 주변 정황과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 음. 당시 조끼 착용 문제로 폭행 동기가 조성되어 있었 음. 동료 직원들의 진술(휴지통 투척 시도, 발길질)이 일치하고, 상해진단서 내용(우측 슬관절 염좌, 양측 수부 좌상)이 J의 진술과 일치 함. 따라서 운전기사 B에게 상사 폭행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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