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구합10218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2014구합102189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한 배차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13. 4.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을 위해 버스 운행을 결행 함.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스를 결행했다는 이유로 2013. 10. 8. 원고들에게 5일 또는 7일의 승무정직 징계처분을 함.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7.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21. 원고들의 무단 결행행위가 징계사유로 적정하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배차명령 재량권 일탈·남용) 사용자의 업무수행명령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규정이나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노동위원회 심문 참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배차 조정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 음. 원고들이 여러 차례 배차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참가인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히 다른 근로자(F)의 연차휴가 신청은 승인하면서 원고들의 연차휴가 신청 및 근무조정 요청은 반려 함. 참가인 회사는 사원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배차일자나 배차시간 변경 및 대체근무를 쉽게 허락하였으나, 원고들과 같은 민주노총지부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거의 승인하지 않 음. 참가인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배차 조정을 할 수 있었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음에도, 연차휴가 신청 기한 미준수 또는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차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규정이나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 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들이 배차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그 배차명령이 위법한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 판정 요지 부당한 배차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13. 4.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을 위해 버스 운행을 결행 함.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스를 결행했다는 이유로 2013. 10. 8. 원고들에게 5일 또는 7일의 승무정직 징계처분을 함.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7.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21. 원고들의 무단 결행행위가 징계사유로 적정하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배차명령 재량권 일탈·남용) 사용자의 업무수행명령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규정이나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노동위원회 심문 참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배차 조정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 음. 원고들이 여러 차례 배차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참가인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히 다른 근로자(F)의 연차휴가 신청은 승인하면서 원고들의 연차휴가 신청 및 근무조정 요청은 반려 함. 참가인 회사는 사원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배차일자나 배차시간 변경 및 대체근무를 쉽게 허락하였으나, 원고들과 같은 민주노총지부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거의 승인하지 않 음. 참가인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배차 조정을 할 수 있었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음에도, 연차휴가 신청 기한 미준수 또는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차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규정이나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들이 배차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그 배차명령이 위법한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 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참가인 회사는 대전광역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 임. 참가인 회사에는 사원노조, 한국노총지부, 민주노총지부 등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원고들은 민주노총지부에 가입되어 있었 음. 참가인 회사는 통상 근무일 3일 전에 배차명령을 확정하여 공고하며, 교통사고, 질병, 경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 서면 신청 없이도 배차일자를 변경해주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02189 판정일 2015.06.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참가인 회사는 대전광역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 임. 참가인 회사에는 사원노조, 한국노총지부, 민주노총지부 등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원고들은 민주노총지부에 가입되어 있었 음. 참가인 회사는 통상 근무일 3일 전에 배차명령을 확정하여 공고하며, 교통사고, 질병, 경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 서면 신청 없이도 배차일자를 변경해주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업무수행명령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균등한 처우 원칙과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제한됨을 명확히 함. 특히, 노동조합 소속 여부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배차명령은 위법 하며,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릴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근로자의 정당한 공민권 행사(노동위원회 심문 참석)를 위한 배려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업무수행명령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균등한 처우 원칙과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제한됨을 명확히 함. 특히, 노동조합 소속 여부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배차명령은 위법하며,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릴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근로자의 정당한 공민권 행사(노동위원회 심문 참석)를 위한 배려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