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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 및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살펴 특이사항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 3개월을 지정하였다’는 취지…초심취소중앙2023부해10772023-09-25업무능력부족
- 법원고시원 총무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46,872,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2019가단5230540(본소)2023-09-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3월 이내의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평가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도 ①과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222023-09-11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