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19. 선고 2023가단68957 판결 임금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도 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 임.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종중의 법률관계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위임으로 볼 수밖에 없 음. 피고 종중의 규약 및 조직운영관리규정에 사무국장 해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사무국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89조에 따라 피고 종중의 당시 회장이던 I의 2017. 10. 25.자 해임 통지에 의해 위임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 사무국장 해임에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 음. 또한, 해임 통지 당시 I이 피고 종중의 종원이 아니어서 대표권이 없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가사 해임 통보가 부적법하여 위임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현재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686조 검토 본 판결은 종중 사무국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종중과 사무국장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 사례 임. 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법상 임금지급의무를 직접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구제명령의 공법적 효력과 사법적 효력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 함. 종중과 같은 특수한 단체의 경우, 임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판단 시 일반 기업의 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종중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시에는 단순히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직위의 조직 내 위상, 업무의 독립성, 지휘·감독의 정도, 임명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됨.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위임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효력 법리: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도 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 임.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종중의 법률관계는 신뢰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