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2480 판결 직권면직무효확인등청구의소

광주지방법원 | 2023-10-12 | 2022가합5248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 부족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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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중국인으로 2000. 3. 1.부터 2022. 2. 28.까지 C대 교원으로 근무함.

- C대는 2014년과 2018년에 걸쳐 학과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2019. 2. 27. H과를 폐과하는 처분(이 사건 폐과처분)을 함.

- C대 소속 소속학과 변경심의위원회는 2020. 6. 30. 근로자를 기준점수 미충족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로 심의함(이 사건 1차 심의).

- 2021. 7. 1. 근로자에게 2022. 2. 28. 직권면직 예정임을 통보함.

- 2022. 2. 8. 이 사건 2차 심의에서 근로자의 점수를 60.8점으로 산정하였고, 2022. 2. 14.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로자를 직권면직 대상자로 의결함.

- 2022. 2. 15. 근로자에게 2022. 2. 28. 직권면직 예정임을 통보함.

- Q은 급여 20% 감축 및 자기계발 계획 이행을 요청하여 소속학과 변경 대상자로 재심의되었으나, 근로자는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음.

- 2022. 2. 24. 피고 이사장은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을 통지함(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의 신분은 법률로 두텁게 보장되며,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하나인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의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 자의적인 면직 처분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기준(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하여,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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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가합52480 직권면직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지훈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신 변론종결: 2023. 9. 7. 판결선고: 2023. 10. 12.

주문

1. 피고가 2022.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8,737,400원 및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5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한 같은 목록 해당 순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3. 5. 3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2024. 2. 28.까지의 범위 내에서, 2023. 6. 1.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9의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목록 해당 순번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인으로 2000. 3. 1.부터 2022. 2. 2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대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50531/7e20d8a68fd59235_table_1.jpg" width="1205" height="472" x_position="243" y_position="1217" /> <table_bc id="3_1" src="20250531/f520f11952028b08_table_1.jpg" width="1205" height="302" x_position="243" y_position="129" /> 나. C대의 폐과 처분 등 1) C대 소속 교무위원회는 2014. 4. 18. 2015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가능성 등을 이유로 C대 24개의 학과 중 모집단위 구조조정 평가에 따른 하위 4개 학과 (I과, J과, K과, L과)에 대하여 모집을 중지하고, 상위 2개 학과(M과, N과)의 정원을 증가하는 모집단위 및 정원조정(안)을 의결하였다. 2) 한편 폐과 대상학과 소속 교원은 13명이었고, C대 소속 소속학과 변경심의위원 회는 2017. 12. 26. 소속변경 대상 여부(기준점수 70점)에 대한 심사를 하였는데, 그중 11명이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되어 직권면직 대상자가 되었다. 위 11명의 교원은 2018. 1. 25. 급여를 20% 감축하고, 자기계발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므로 소속학과를 변경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위 위원회는 2018. 2. 9. 위 11명의 교원을 소속변경 대상자로 심의하였다. 3) C대 소속 중장기 대학 정원관리 TFT는 2018. 4. 12. 2017학년도 학과 평가 결과에 따른 최하위 학과인 H과에 대하여 모집을 중지하고, 상위학과인 O과의 정원을 증가하는 2019학년도 정원조정(안)을 의결하였다. C대는 2018. 11. 30. H과를 학칙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였고, C대 소속 규정전문위원 회는 2019. 1. 31.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4) C대는 2019. 2. 27. 대학평의원회를 소집하여 H과의 모집정원을 삭제하여 폐과하는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여 폐과 처분(이하 '이 사건 폐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9. 3. 1. H과의 폐과(2019. 3. 1.자 예비폐과, 2022. 2. 28.자 폐과)를 공포하였다. 다. 피고의 면직 처분 등 1) C대 소속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7. 10. 소속학과 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H과 소속 P을 기준점수 충족으로 소속변경 대상자, Q, R를 기준점수 미달로 직권면직 대상자로 의결하였다. 2) C대 소속 소속학과 변경심의위원회는 2020. 6.30. 원고의 점수를 64.7으로 산정하여 원고를 기준점수 미충족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로 심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심의'라 한다), C대는 2021. 7. 1. 원고가 기준점수를 미충족하여 2022. 2. 28. 직권면직 예정이라는 통보를 하였다. 3) C대는 2021. 12. 15. 원고, Q, R에 대하여 최종적인 소속학과 변경심의를 하기로 하였다.<comment_bc id="1" /> C대 소속 소속학과 변경심의위원회는 2022. 2. 8. 원고의 점수를 60.8, Q의 점수를 59.4로 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심의'라 한다), C대 소속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 2. 14. 원고, Q을 직권면직 대상자로 의결하였다. C대는 2022. 2. 15. 원고에게 2022. 2. 28. 직권면직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4) Q은 2022. 2. 18. C대에게 급여를 20% 감축하고, 자기계발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므로 소속학과를 변경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5) C대 소속 소속학과 변경심사위원회는 2022. 2. 21. Q에 대한 점수를 74로 산정하여 S과 소속변경 대상자로 심의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C대는 2022. 2. 23. 피고에게 원고의 직권면직을 제청하였고, 피고의 이사회는 같은 날 원고의 직권면직 의안을 의결하였으며, 피고의 이사장은 2022. 2. 24. 원고에게 직권면직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한 관계 법령, 피고 정관 등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급여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에 관하여 1)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모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 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각기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에는 비록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사립학교에서 학급.학과의 폐지에 의해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이 말하는 "임용형태·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이란 결국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볼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다66071">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갑 제4, 28, 39호증, 을 제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를 원고가 재배치를 신청한 C대 내의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C대 소속 소속학과 변경심의위원회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여 직권면직 대상자가 된 교원들 중 최종적인 직권면직까지 이루어진 교원은 원고가 유일하다. 2017. 12. 26.자로 직권면직 대상자로 심의된 총 11명의 교원과 원고와 같이 H과 소속인 Q 등은 모두 급여를 20% 감축하고, 자기계발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라는 제안서(을 제2호증의 6, 을 제9호증의 3)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거쳐 소속변경 대상자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면 소속변경 대상자로 재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급여를 20% 감축하고, 자기계발 계획을 이행한다는 것인바, 자기계발 계획의 이행은 소속학과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공과목이 변경되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나, 급여의 감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헌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서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자기계발 계획의 심사 등에 관한 재심사 등이 이루어지 않은 것은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중국인인 원고는 T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T대학교 경영학과 박사를 취득하였고, U과로의 소속변경을 희망하였다(갑 제4호증). 그런데 U과의 교수약력(갑 제28호증)에 의하면, 전국의 각 U과의 교원 중 경영학을 전공한 교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L과의 교원이었다가 U과로 소속변경을 한 다음 V대학교 경영학과 박사를 취득한 경우도 있다. 피고는 세부전공에 차이가 있어 단순비교가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U과에 필요한 세부전공을 선정하여 연구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없이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는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의 근거가 된 C대 소속 소속학과 변경심의위원회의 평가기준 및 원고의 점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table_bc id="8_1" src="20250531/80d93f8040f6476f_table_1.jpg" width="1326" height="908" x_position="160" y_position="521" /> 그런데 ㉠ 이 사건 1차 심의와 2차 심의 사이에 원고의 별다른 사정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적합성 점수가 상당부분 변화한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학과 석사, 박사를 취득한 원고의 경우 전공 적합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자 기계발계획서의 점수도 변화하였는데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제안서를 요청한 것 이외에 자기계발계획서의 보완 등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 2 특히 C대 소속 소속학과 변경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다른 교원들의 경우 점수가 향상되어 소속학과 변경 대상자가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피고는 U과의 W 과목은 중국 항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원이 담당하고 있어 원고가 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강의 역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7 시간강사가 이미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정(을 제10호증)만으로 원고가 위 강의를 담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L 원고는 2005학년도부터 U과의 'X' 내지 'Y' 강의를 한 적이 있고, 교수처장의 지시에 따라 2015년경 담당교수가 원고에서 다른 교수로 변경되기도 한 점(갑 제39호증), 드 U과의 교과목 중 'Z', 'AA','AB', 'AC', 'AD' 등의 과목도 원고의 전공 등을 고려하면 재교육 과정을 거쳐 강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 권면직일 다음 달인 2022. 3. 1.부터 2023. 5. 31.까지에 관하여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5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순번 1 내지 15의 '지 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3.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장래 발생할 손해로서 2024. 2. 28.까지의 범위 내에서, 2023. 6. 1.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9의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목록 순번 1 내지 9의 '인정금액'란 기재각 및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장래 발생할 손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