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19가합207008 판결 임금

대구지방법원 | 2023-10-05 | 2019가합20700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저성과 해고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택시회사들은 원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일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들은 대구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 또는 퇴사자임.

- 근로자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음.

-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09. 7. 1.부터 대구 지역에 시행됨.

- 회사들과 노동조합은 2009년 단체협약을 시작으로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변경함.

- 근로자들은 2013년부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로서,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

-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님.

- 2013년 단체협약부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이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비로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결과가 됨.

-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단축 합의 전후로 별다른 변경이 없었으며, 회사들의 '한마음 콜' 시스템 도입, 택시요금 인상 등 주장은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 변경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 노사 합의의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인지가 문제되며, 강행법규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합의는 무효임.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함.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 -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로서,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 :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해야 :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로서,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해야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로서,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해야 :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로서,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효력을 가 : 2011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이들을 규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 : : 일반택시운송사업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 :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 법리: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효력을 가 판단: 2011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과 회사들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이들을 규율 :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효력을 가 : 2011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이들을 규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 : : 일반택시운송사업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 :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 - 법리: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효력을 가짐.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침. - 판단: 2011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과 회사들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이들을 규율함. 따라서 2016년 2월분부터 2020년 1월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2011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