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부당 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거래 중개 및 금융상품 판…
2015구합654452015-11-05직장내괴롭힘
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사실오인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F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누설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2015노27242015-11-04직장내괴롭힘
법원
경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금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함양경찰서 D, 피고 C는 E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임. -…
2015가단9892015-10-20직장내괴롭힘
법원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들의 …
2015나20323472015-10-14직장내괴롭힘
법원
```markdown <summary> 상해, 협박, 모욕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공원 녹지…
2015노19742015-09-1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함. 사실관계 - 망인 A는 피고 G가 운영하는 H 사업장…
2014가단2008202015-08-26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5. 15.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7. 11. 2…
2014나52422015-08-25직장내괴롭힘
법원
해고무효확정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거의 없고,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
2014가합107032015-08-21직장내괴롭힘
법원
고등군사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찰관] 대위 김한준 [변호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배순도외 3인 [변론] 거침 [원심판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5. 2. 3. 선고 …
2015노842015-08-17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단순시비 및 대화방 욕설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교내봉사 3일, 위클래스 학생 및 부모 상담 이수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2015구합19842015-08-13직장내괴롭힘
법원
공사 도급계약 및 흙 보관 약정 불인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 하자 손해배상 및 흙 대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경 피고에게 …
2014가단171992015-07-21직장내괴롭힘
법원
태권도 사범의 학생 감금 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833,536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
2014가단1099662015-07-17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뇌출혈과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뇌출혈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2. 주식회사 삼구아…
2014구단109912015-07-03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와 뇌출혈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뇌실내 뇌내출혈,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
2015구단504912015-07-03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014가단1947672015-07-01직장내괴롭힘
법원
군인공제회 직원의 USB 불법 취득·유출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군인공제회)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2014구합1000532015-06-24직장내괴롭힘
법원
버스 승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사직 의사표시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2014가합1029922015-06-19직장내괴롭힘
법원
선배 간호사의 폭행에 대한 병원의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D(가해 선배 간호사)과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연대하여 원고 A(피해 간호사)에게 5,000,000원, 원고 B, C(원고 A의…
2013가단273122015-06-19직장내괴롭힘
법원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관계 관련 권리 침해 또는 부당처우에 대한 구제 청구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여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용자(회사…
2014가합1063912015-06-17직장내괴롭힘
법원
군인 자살, 직무수행 관련성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가혹행위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
2015누323242015-06-1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