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1984 판결 학생징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8-13 | 2015구합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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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일부 학교폭력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되었다.

핵심 쟁점

단순 시비 및 대화방 욕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처분이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추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일부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나 처분이 과도하거나 행위와 비례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였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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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1984 학생징계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D중학교장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1. 피고가 2015. 1. 8. 원고에 대하여 한 교내봉사 3일, 위클래스 학생 및 부모 상담 이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경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원고는 같은 학교 친구인 E, F, G(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14. 12. 12. 19:00경 무렵 도봉구민회관 독서실에 갔다가 인근 H중학교 1학년 학생들인 I, J(이하 'I 등'이라 한다)이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 것으로 오해하였고, 같은 날 인근 맥도널드 식당에서 위 I 등을 우연히 만났을 때 이를 항의하였다. 그러자 J이 사과하여 일단락되었으며, 원고 등은 독서실로 돌아가기 위해 식당을 나왔다. 다. 그 직후 I은 자신을 데리러 온 아버지에게 위 사실을 말하였고, I 아버지는 독서실로 돌아가는 원고 등을 뒤쫓아가 횡단보도에서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G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에 원고 등은 겁을 먹고 도망쳐 모두 귀가하였다. 라. E은 같은 날 I의 아버지의 행위를 페이스북의 H중학교 익명제보 페이지에 기재하였고, 이를 알게 된 I이 아버지에게 위 사실을 말하자 I의 아버지가 제보자와 대화를 해보라고 하였다. 이후 I은 G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다가 G이 대화방을 생 성하였고, 23:00경 무렵에는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일행들을 모두 초대하여 함께 대화하게 되었다. 마. 위 페이스북 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 한다)에서 I은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원고 등에게 자신이나 아버지는 잘못한 것이 없으며,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가 교장선생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고 등이 화가 나 I 아버지가 한 행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섞어 말하였고, I의 아버지가 대화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바. I의 아버지는 H중학교에 위 사안을 문제삼았고, H중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는 사안을 조사한 후 H중학교 생활지도부장과의 협의에 따라 2014. 12. 29. 원고 등에게 I에 대한 서면사과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I 아버지는 2014. 12. 30. I이 원고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적응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 1. 2. H중 학교 생활지도부에 제출하고, 정식으로 자치위원회를 열어 원고 등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가 2015. 1. 7. 개최되었고,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단순시비 및 대화방에서의 반말, 욕설'을 처분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와 D중학교 자치 규정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호에 근거하여 교내봉사 3일, 위클래스 학생 및 부모 상담 이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E에게는 교내봉사 5일, 위클래스 학생 및 부모 상담 이수 처분을, G, F에게는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9, 11, 1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맥도널드에서 벌어진 단순시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 순시비나 대화방에서 일부 욕설을 섞어서 말한 것까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언어폭력'이란 통상적으로 폭언이나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바,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언어폭력이 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과 유사한 정도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먼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단순시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 등이 2014. 12. 12. 도봉구민회관 독서실 인근 맥도널드 식당에서 I 등에게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 것으로 오해하여 항의한 뒤 사과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식당은 공개된 장소였고, 통상적인 항의 또는 사소한 시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 등이 더 나아가 I등을 위협하거나 폭언, 욕설 등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J 이 사과하자 원고 등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식당을 나가 독서실로 돌아가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원고 등의 행위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되고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단순시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대화방 반말 및 욕설'에 관하여 본다. 우선 반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학생의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화방에서 "진짜 내말이 좆같지 너 장난하지 말고 말해 사람 갖고 장난치냐, 진짜 끝까지 마음에 안 드네 시발년이, 존나빡쳐 시발진짜, 친구들한테도 버림받은 년이 누 굴상대해 스日련이"라는 등의 욕설을 섞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I이 심적인 압박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한편, I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화방 등에서 일어난 일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적응장애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 자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G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하게 된 후, 처음에는 I 아버지가 원고 등에게 욕설을 하고 G의 머리채를 잡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항의하였을 뿐 특별히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원고 등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흥분하게 되어 욕설 등 과격한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욕설은 부적절하기는 하나 이 사건 당일에 그쳤을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학교 2학년생으로 다소 판단이 미숙한 원고가 화가 난 상태에서 한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대화방은 G과 [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화를 하다가 개설한 것으로, I은 아버지와 동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은 대화방에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과 대화를 지속하였고, 그 발언 내용("그 전부터 저랑 제친구한테 제가 사진을 찍었다는 등 제 친구가 그쪽들을 야렸다는 등 하셨잖아요, 저랑 제 친구는 아무 잘못 없는데 먼저 갑자기 뭐라고 한건누 군데요, 우리 아빠가 그러라는데 월요일날 부모님이랑 종례할 때 D중 앞에서 만나고 싶다는데요.")과 대화 중간 I의 아버지가 등장하여 원고 등을 나무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욕설로 인하여 [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③ 이와 같이 원고의 가해행위는 그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학교폭력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원고가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 사건 처분보다 더 경한 수준의 징계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의 조치에 의하더라도 향후 선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