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8. 26. 선고 2014가단200820 판결 손해배상(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가단200820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과 — 기각 ← 검색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8. 26. 선고 2014가단200820 판결 손해배상(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5-08-26 | 2014가단200820 dismissed 법원 판례 괴롭힘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사용자(회사) 및 개인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 범위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 사실 인정과 사망이라는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사용자(회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았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2014. 1. 15. 15:40경 망인은 사업장에서 작업 중 답답함을 호소하며 가슴을 두드리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 : 원문 2014가단200820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함. 사실관계 망인 A는 피고 G가 운영하는 H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였으며, 피고 F 또한 같은 사업장 근로자였 음. 2014. 1. 1. 망인과 피고 F는 화장실에 함께 갔고, 피고 F가 먼저 나와 망인이 화장실에 약 20분간 갇히는 사건이 발생함 (이 사건 화장실 사고). 망인은 피고 F가 화장실 문을 잠갔다고 의심하여 피고 F에게 따지는 일이 있었 음. 됨. 망인은 계속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4. 9. 24. 뇌경색으로 사망 함.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남편 원고 B와 자녀들 원고 C, D, E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장실 사고 이후 피고 F가 지속적으로 망인에게 시비를 걸고 괴롭혔으며, 2014. 1. 15.에도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해야지'라고 말하여 망인이 충격을 받고 혈압이 증대되어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F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피고 G는 피고 F의 사업주로서 피고 F의 괴롭힘을 알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F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설령 피고 F가 이 사건 화장실 사고 이후 망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을 지적 함. 갑 1호증의 기재와 증인 I의 증언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사용자(회사) 및 개인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 범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 사실 인정과 사망이라는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사용자(회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2014가단200820 판정일 2015.08.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괴롭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는 뚜렷한 증거 를 요구하며, 막연한 추정이나 정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 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괴롭힘의 내용, 정도, 지속성뿐만 아니라, 그 괴롭힘이 피해자의 건강 악화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함 을 보여주는 사례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