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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 및 연대보증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수급인)에 대한 부당이득,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 중 일부 인용함. - 원고의 피고 C(연…2016가합3621(본소),2016가합3638(반소)2016-12-15직장내괴롭힘
- 법원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회사로, 2010년 2월 경비직 외주화 조치 단행. …2014가합2396,2014가합2433(병합)2016-12-09직장내괴롭힘